외국 제품 구매력 내세워 중소기업과 억지 파트너 맺어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편법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중소기업 하도급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2013년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기업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이 업계 생태계를 장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소한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사례는 많다. 사업비 250억원인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하드웨어 자원통합구축 사업과 53억원짜리 대전 광역시청 지역정보통합센터 이전 및 구축 용역이 대표 사례다.
중소기업 하도급으로 상반기 대기업 계열사가 올린 매출은 1725억원이다.
중소기업은 울자겨자 먹기식으로 대기업과 함께 공공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쳐해 있다. 대기업이 외국 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총판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IBM, 오라클, HP 제품을 비롯해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제품이 이에 속한다.
이개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도 총판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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