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층(15~29세)이 원하는 일자리와 갈 수 있는 일자리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학력, 기술 등 조건 불일치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1일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 최영준 차장과 김현재 조사역이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는 1.75로 OECD 24개국 중 8위, 학력별 미스매치 지수는 0.79로 13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OECD 국가 중 그리스 미스매치 지수가 3.15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2.81, 룩셈부르크 2.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벨기에(2.80), 스페인(2.23), 아일랜드(1.99)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주요국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국의 경우 스페인·미국·한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스매치 정도가 커진 반면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하르츠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이후 교육정도별 미스매치가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 불균형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스매치 현상의 심화는 청년층,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두드려졌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구조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노동수요 저하,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도적 요인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스매치 심화는 생산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놀고 있는 노동력을 증가시켰다. 또 일자리 탐색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용조정 속도도 둔화시키는 등 경제성장률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학력 과잉공급 축소, 중·장년층의 구직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최영준 차장은 “청년층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노동수요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신규 취업 이외에도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고용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중·장년층의 구직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