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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인사이드] “안전성 논란 사업, 예산 투입 신중해야”

‘나노물질’ 방제 기술 개발에 94억원 투자...학계 “인체에 독성 위험”

송준영 기자 ㅣ song@sisabiz.com | 승인 2015.10.30(Fri) 19:14:01 | 1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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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나노 물질 방제 기술 개발에 5년간 94억원을 투자한다. 사진은 기름뜰채·오일펜스 시스템 등 나노구조체 활용 분야 / 자료=해양경비안전본부

정부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나노 물질 방제 기술 개발에 5년간 9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경비안전연구개발(R&D) 중 하나로 ‘나노구조체 이용 유출유 및 부유성 HNS 방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연구개발(R&D)은 해양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구조·구난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응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고 대형 해양오염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중 ‘나노구조체 이용 유출유 및 부유성 HNS 방제기술 개발’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등 대형 해양 사고 시 오염 방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2016년 새롭게 연구·개발하는 분야다. 정부는 이 기술 개발을 위해 2016년 9억2600만원을 편성했고 5년 간 총 94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름 유출사고 시 나노구조체 기술을 적용하면 신속하게 유출유와 위험유해물질(HNS)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나노 기술을 적용하면 나노구조체인 기름 뜰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인 다량의 흡착재 사용이 불필요하며 기름도 재활용이 가능해 해양오염 방제산업에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나노물질은 안전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는 나노물질이 인체나 생태계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적 유해성·위험성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나노물질이 생태계나 사람에 노출되었을 때 몸 내부에서 배출되지 않고 특정한 곳에 축적돼 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개발하는 나노 구조체는 기존 소재의 표면을 깍아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무해 기준을 단순히 나노물질의 모양이나 형태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정부의 방식에 대해 공신력 있는 독성 실험 결과나 연구문헌이 나와 있지 않아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제사회의 나노물질 평가 및 규제 ▲국제표준화 동향 ▲관련부처의 나노 안전 관리기반 구축 ▲나노물질의 잠재적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 ▲현행 화학물질 안전사용 지침 등 규제 환경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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