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그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에서 2014년 46%로 늘었고,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책이 나온 이후 48%로 확대됐다.
유 후보자는 “저소득층 면세자를 줄이면 누진 세제 때문에 고소득층도 영향을 받게 돼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세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지금 주세 세율을 높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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