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들이 본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준비법인주식회사(K뱅크), 한국카카오(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들은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1월을 목표로 IT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IT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RFP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오는 3월 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업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본금도 늘렸다.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는 지난 1월22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준비를 위해 초기 자본금은 9억원으로 한국카카오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17일 991억원 유상증자를 진해하고 자본금을 1000억원까지 늘렸다. 1000억원은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최소자본금이다. 카카오뱅크는 추후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000억까지 늘릴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최적의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우선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뱅크는 이미 지난 1월 25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2500억원을 마련했다. 오는 3월 입주 예정으로 서울 종로구에 사옥도 마련한 상태다. 다만 IT서비스 구축을 위해 외부 업체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IT주주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사업자들은 본인가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실제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는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근거 중 하나가 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오는 4월에는도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5월께로 예상하고 있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은산분리 규정대로 라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지분율과 별도로 의결권 행사는 4%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 양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는 보유 지분율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50%를 보유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4월까지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취소하고 국회 설득에 나섰을 정도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오는 4월까지인 19대 국회 임기내에 통과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두고서도 혼란이 남아 있다. 현행 은행법 상에서는 은행 업무를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인 만큼 은행법상 고유업무를 모두 갖춰야 하는지 여부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적금 수입, 자금 대출, 어음 할인, 내·외국환 관리,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 등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은행법상 고유업무를 본인가 신청 시점까지 모두 준비해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언젠가는 구비해야 할 업무인지 아닌지 여부가 초기 시스템 구축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과정이고 마땅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