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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사드’의 7가지 진실

[팩트 체크] 한반도 배치 초읽기 돌입 ‘사드’ 둘러싼 의혹 어디까지 사실인가

이민우·김경민 기자 ㅣ mwlee@sisapress.com | 승인 2016.02.22(Mon)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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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heed Martin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시기와 장소 등 세부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 배경에는 우리 국민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놓여 있다. 보수와 진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사드에 관한 전문가들의 설명 역시 다르게 나오고 있다.

시사저널은 사드가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들여다봤다. 특히 사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은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봤다. 찬반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내용을 ‘팩트 체크’(Fact Check)했다.

1. 한국 방어용 맞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미국 본토로 쏘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배치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사드의 경우 미사일이 발사됐다가 낙하하면서 대기권에 진입하는 직전 단계(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는 명칭에도 종말 단계를 뜻하는 ‘Terminal’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면 발사 준비 및 추진 단계에서는 군사위성과 각종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집중한다. 이후 중간 단계에서는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Ground Based Interceptor)을 통해 요격을 시도한다. 이에 실패했을 경우 대기권에 진입하기 직전에 투입되는 것이 사드다. 사드 요격에도 실패하면 낮은 고도에 진입한 미사일을 패트리어트(PAC-3)가 맡도록 돼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거리가 짧아 저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고도용 사드는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발사 각도를 높여 노동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북한은 2014년 3월26일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의 절반가량인 650㎞를 날아가게 한 적이 있다.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통상 발사 후 45도 각도로 비행하는데, 당시 북한은 60~70도의 고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가 1300㎞인 노동미사일은 일본의 오키나와에 주둔한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조정해 쏠 경우 일본이 아닌 한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반론도 나온다. 미사일 발사 각도를 높이는 방식은 정확도가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굳이 비싼 비용의 노동미사일을 일부러 높게 쏴서 가까운 목표를 맞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4년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의 경우 한국을 겨냥한 각도 조정 실험이 아니라 더 먼 거리를 날아가도록 하는 미사일 개량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 중국 감시용인가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사드 자체보다는 사드와 함께 배치될 엑스밴드(AN/TPY-2) 레이더 를 더욱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탐지거리 2000㎞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 동쪽에 위치한 전략미사일 부대를 정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두 종류로 나뉘어 운용된다. 미사일 발사 궤적을 탐지할 목적의 전진배치 모드(FBM)와 미사일 요격 목적의 종말 모드(TM)로 구분된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다. 종말 모드 엑스밴드의 탐지거리는 600~800㎞ 수준으로 줄어든다. 탐지거리 2000㎞의 전진배치 모드 레이더와 달리 중국·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 오로지 대북(對北)용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미국은 최대 4800㎞ 안에서 야구공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 기반 엑스밴드(SBX)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근해까지 접근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관측할 수 있는 셈이다. 리처드 바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레이더가 좋기는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정보력과 감시·정찰력으로 중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드는 여기에 약간의 힘만 보태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종말 모드에서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사일방어국 2012년 예산추계’에 따르면, 엑스밴드 레이더를 종말 모드에서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는 데는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동일한 하드웨어를 쓰기 때문에 통제 소프트웨어와 통신 패키지 등을 교체하는 데 드는 시간이다. 탐지 지역을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어렵지 않게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제작사인 레이시온은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처리하는 통신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 북한 미사일 다 방어할 수 있나

미국 국방부와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2005년 이후 13회의 시험에서 요격률 100%를 달성했고 11회 요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드의 미사일 요격률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자료에 따르면, 사드에 대한 실험은 2005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17차례 추진됐지만 7번은 날씨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됐다. 10번의 실험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말을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초기에는 요격시도 자체가 없었거나, 실제 미사일이 아니라 가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도상 시험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에는 중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그것도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미사일을 요격 대상으로 삼았다.

추진체로부터 탄두가 분리된 목표물을 요격하는 시험은 2008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런데 이 미사일 또한 지상에서 발사돼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C-17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2012년부터 사드가 주된 요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상대로 시험이 진행됐다. 록히드마틴은 2012년 10월 실시된 실험에서 사드가 최초로 중거리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요격된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이었다. 2013년 9월 실험에서도 사드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요격된 미사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상원에는 사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도 제출됐다. 미국 국방장관실 소속 마이클 길모어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해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드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지금까지 비행 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극한 온도와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과거 미국은 1991년 1차 걸프전이 끝난 후 패트리어트(MIM-104C)의 미사일 요격률이 9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40%,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70%라고 수정했다. 이후 미국 회계검사원은 요격이 성공한 것은 9%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4. 요격 후 방사능 낙진 피해 없나

요격한 탄도미사일에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탑재됐을 경우 낙진으로 인해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본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한에서 요격하려는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사드 미사일은 탄두를 직접 충돌시켜 요격하는 ‘히트 투 킬(Hit to Kill)’ 방식이기 때문에 방사능 피해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돌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탄두를 모두 갈아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의 경우 목표물에 접근한 후 폭파시켜 미사일을 파괴한다. 이 방식은 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됐다. 실제로 1991년 1차 걸프전 때 이 미사일을 썼다가 큰 파편이 도심이나 기지에 떨어져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때문에 히트 투 킬 방식을 개발했다. 또 지상으로부터 100㎞ 이상의 상공은 공기가 희박하다. 때문에 방사능이나 생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접근이다. 실제로 대기권 전후인 40~150㎞상에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한 사례는 없다. 특히 핵탄두나 생화학무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을 폭파시킨 실험은 한 번도 없었다. 낙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대신 1999∼2013년 16차례 GBI에 대한 실험에서 8차례 미사일을 명중시켰다. GBI는 고도 1500~2000㎞의 우주공간에서 미사일을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이다. 이 실험 당시 미사일 요격 파편으로 인한 피해는 수집된 바 없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월18일 “한·미 간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공식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5. 레이더 전자파 인체에 유해하나

사드를 포함해 모든 레이더는 전자파(波)를 발사해 이것이 특정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것으로 목표물을 탐지·추적한다. 레이더와 가까운 거리에서 전자파를 일정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쪼이면 인체에 피해를 입는다. 때문에 엑스밴드 레이더뿐 아니라 모든 레이더는 성능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마하 7~8(음속의 7~8배)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레이더보다 전자파를 좀 더 강하게 촘촘히 쏴야 한다. 더 강력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인체에 더 유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00m 내에서는 인체에 화상을 입히는 등 직접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방부는 레이더로부터 100m를 벗어나면 해롭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이더의 후방 또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일본 동북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미군 엑스밴더 레이더는 탐지거리 2000㎞의 전방배치 모드 레이더이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 언덕에 설치돼 있다.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괌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미 육군 교범이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00m 바깥에서부터 지표면과 5도 각도를 그린 직선의 아랫부분은 안전하다고 봤다. 대신 전자파의 영향으로 레이더로부터 2.4㎞까지 모든 항공기의 비행은 제한된다. 전기·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2.4~5.5㎞ 구역의 경우 민항기는 비행할 수 있으나 미사일·폭탄을 탑재한 전투기는 비행이 금지된다. 전자파가 이 무기들의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5㎞ 외곽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미 육군 교범은 3.6㎞ 이내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에 설치된 엑스밴드 레이더는 해변이나 사막에 설치돼 있다. 지표면 5도 각도 아랫부분이라 하더라도 마을이 위치한 경우는 없다.

© Lockheed Martin

6. 사드 비용 우리가 부담하나

한국에 설치될 사드 1개 포대의 배치비용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1개 포대는 미사일이 8개씩 탑재된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6기의 발사대와 AN/TPY-2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 등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0억원짜리 미사일 48발을 준비하는 데 528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예비탄까지 고려해 나온 계산서다.

일단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비용을 부담할 계획이 없다. 사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서 배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사드 배치비용과 운영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강조했다. 한국 측이 제공하는 기반시설에는 전력과 상·하수도가 포함된다.

하지만 미국 측은 사드 배치를 요구했을 뿐 비용적인 면을 언급한 적이 없다. 때문에 배치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에 부담하라고 요구하거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2014년 6월 5년 기한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증액 요청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8년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에서 미국 측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양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 실무단 협상 시작을 놓고 난항을 겪는 것도 비용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 이야기다. 한·미 양국은 2004년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경기 북부일대의 주한미군 2사단과 서울 용산기지 등의 미군 부대들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07년 공개된 미국 비밀 외교전문에서 한국 몫의 부담이 전체의 약 93%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2008년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한국 측 부담액이 8조8690억원으로 당초계획보다 3조3000억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때에도 우리 정부는 한국 측이 비공개로 양해한 부담액에 방위비분담금 전용분과 민간투자(BTL) 비용을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추정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7. 사드 논란, 총선용인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총선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한국을 위해 실제로 사드를 배치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일부 세력이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로켓 발사를 계기로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는 “중국은 (사드 논란을) 100% 총선용으로 본다”며 “4월 총선이 끝나면 사드 논란은 바로 수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면 반대할 국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당을 압박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버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요청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다’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통령 담화에서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하면서 정책을 급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예상과 달리 사드 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4·13 총선 이후에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소 선정 문제가 첨예한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후보 지역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월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드 도입과 관련해 “실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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