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대북제재로는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다.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북한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무기∙화물∙광물∙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 북한 핵심 기구와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 무기 수출입 전면 금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의 무기 수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금수 조치가 확대된다. 기존 금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무기가 새로 포함되며 핵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전반에 걸쳐 족쇄가 채워지게 됐다.

트럭 등 북한군 작전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군대나 정책 분야의 교관과 고문을 초청하는 행사를 주최할 수 없다.

◇ 북한 화물 이동길 막힌다

결의안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물자 이송에 있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한다. 육∙해∙공 등 모든 경로에 적용된다. 기존엔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북한 수출입 화물 검색을 시행했다.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항공편이 금지된다. 또 불법행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선박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에 속한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불가하다.

북한에 항공기 또는 선박을 전세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생계 목적이거나 북한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회원국 국민은 북한 선박 운용과 등록을 금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북한 자원 수출입 활로 닫힌다

전면적인 원유 공급 중단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수물자로 분류되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는 북한에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도 막는다. 북한은 금,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희토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석탄, 철, 철광석 수출도 금지된다. 다만 이 역시도 생계 목적이거나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창출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 북한 금융 거래도 끊긴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불법행위에 연관된 정부와 노동당 관련 단체 자산이 동결된다.

북한 은행이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된다. 회원국 금융기관은 북한에 사무실, 자회사, 지점 등을 낼 수 없다. 은행계좌 개설도 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시 회원국들의 북한 내 금융활동은 중단된다.

북한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금융거래 지원이 핵확산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금지된다. 불법 은행거래를 포함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은 추방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제재 대상자는?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 불법 행위에 관련된 북한의 개인 17명, 12개 단체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 리스트는 미공개됐지만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 평양 주요 무기거래상,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 대표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도 포함됐다. 북한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도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 밖에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 북한 핵∙미사일∙생화학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물품 등도 제재 대상이다.

◇ 핵확산 막는다

회원국들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어떤 물품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생화학무기 재료 금지대상 리스트도 업데이트됐다.

이 밖에 사치품도 금수 목록에 포함됐다. 2000달러 이상 시계, 스노모빌, 요트 등 수상 레포츠 장비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