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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불통’ 끝에 성주로 배치된 사드... 한․일 ‘닮은꼴’ 사드 도입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통보’ 유사

박준용 기자 ㅣ juneyong@sisapress.com | 승인 2016.07.13(Wed) 1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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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7월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군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군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가 경북 성주에 들어선다. 급작스러운 ‘통보’와 함께다. 정부는 7월13일 오후 3시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배치의 이유로 성산포대 성주읍과 1.5㎞ 거리를 들었다. 인근 성산리에는 약 1388가구, 2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사드배치 지역 확정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지 닷새만이다. 당초 경북 칠곡, 경남 양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그러다 성주군은 7월11일 오후께부터 사드배치 후보지로 급부상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거론된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최종후보지로 낙점됐다.

사드배치가 갑작스럽게 확정되자 지역 정가와 주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은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7월12일 성주군민 5000여명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범군민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항곤 군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군 당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저희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같이 협의를 한 적도 없다”면서 “정확한 실체가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설득을 거치는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사드 배치에 대해 지역 주민을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7월13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사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드 설명단'을 성주군과 경북 도청에 급파했다. 하지만 이미 지역에 알리지 않고 사드 배치를 결론 낸 상황에서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은 일본의 사례와도 비슷해 주목된다. 일본은 2012년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2013년 2월에 사드레이더 (TPY-2레이더)를 배치하기로 확정했다. 배치가 결정된 지역은 교탄고시 우카와지구의 교가미사키 분리 주둔기지였다. 《미디어 일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역시 지역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통보’형태로 사드배치를 진행했다. 2014년 3월 지역 시민단체는 교탄고시 우카와지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을 진행했다. 그리고 과반이 넘는 561명의 반대서명을 모아 정부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2014년 5월말께부터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드 레이더 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됐다. 지역 주민에게 공사일정조차 알리지 않은 채였다.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을 연구한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레이더가 들어온다고 확정되고, 일본 관방장관이 시찰을 오자 교탄고시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일본 정부와 미군은 끝내 전자파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괜찮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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