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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국민들 이해 쉽도록 법은 단순해야 한다”

[대한민국 입법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press.com | 승인 2016.12.20(Tue) 10:28:13 | 1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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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땅이 가라앉으며 생기는 커다란 구멍)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만 한 해 평균 약 700차례 이상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송파구는 전체 발생 건수의 17%를 차지하는 대표적 위험 지역이다. 자연히 송파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의 걱정은 누구보다 컸다. 박 의원은 “‘싱크홀 하면 송파구’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것이 안타까웠다”며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싱크홀 발생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관련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수상소감을 말해 달라.

 

국회의원 생활 5년 동안 10개 이상의 상을 받았다. 그간 받은 상 중 가장 영광스럽다.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하다 생각되는 법안이라면 앞으로도 끝까지 추진해 통과시켜야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됐다.

 

 

수상한 ‘지하안전관리법’이 세계 최초의 싱크홀 관련 입법례라고 들었다.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내 지역구다 보니 문제의식이 더욱 컸다. 그래서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공부도 많이 했다. 생각보다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복합적이더라. 대규모 빌딩이나 지하철 공사, 노후한 상하수관 누수 등 한 가지로 꼽을 수 없다. 이 모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복잡한 지하 공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도 필요하겠다 생각했다. 예산이 많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선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희귀질환관리법도 수상 법안에 포함됐다. 어떻게 탄생한 법인가.

 

2006년부터 3년간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에서 센터장을 역임했다. 당시 갖가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만났다. 센터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 꾸준히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지만,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항상 느껴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신약 개발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 들어와 이 모든 필요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발의를 계획하고 있거나 심사 중인 법안이 있는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최하위다. 따라서 성별 균형을 위해 한 성별이 전체 임원 구성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안 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아동수당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들어보면 다 지나치게 복잡하다. 법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야 한다. 복잡하다고 꼭 좋은 법은 아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며 소회를 밝힌다면.

 

한 해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마무리 짓는 게 속상하고 송구스럽다. 전 국민에게 야단맞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연락처가 공개되면서 아직까지도 질타어린 문자와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최대한 하나하나 죄송하다고 답장을 하려 노력한다. 내년엔 보다 안정된 정국에서 더 열심히 입법 활동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 그래야 국회의원으로서 드는 이 송구함과 자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관련기사-①] “‘많은 법’보다 ‘좋은 법’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기사-②] 박인숙 의원, “국민들 이해 쉽도록  법은 단순해야 한다”

[관련기사-③] 안규백 의원, “급변하는 사회, 입법에 담아내야”

[관련기사-④] 이명수 의원, “‘약자 우선’이 법안발의 원칙”

[관련기사-⑤] 이상민 의원, "법은 현장에서 나온다"

[관련기사-⑥] 주승용 의원, "1년에 2만~3만원 보험료로 재난 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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