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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own] ‘은행권 돌풍’ 케이뱅크 vs ‘법꾸라지’ 우병우

박준용 기자 ㅣ juneyo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4.14(Fri) 08:30:01 | 1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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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출범 초기 ‘돌풍’ 일으킨 케이뱅크  


“케이뱅크는 어렵고 힘든 산고 끝에 태어난 옥동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남긴 말이다. 4월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사흘 만에 가입자 수 10만 명을 넘기며 ‘돌풍’을 예고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논란도 안고 있다. 케이뱅크 주체인 KT는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당국은 KT가 케이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늘릴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은산분리법’ 완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비판이 나온다. 케이뱅크의 ‘돌풍’이 논란을 넘을지 주목된다.

 

 

 

DOWN

이번에도 법망 빠져나간 ‘법꾸라지’ 우병우 


‘법꾸라지(법률과 미꾸라지의 합성어)’로 불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그는 아직까지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인물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12일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둘 다 기각되며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민정수석 직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론도 여전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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