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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이 알아야 할 '정책 민심'은 이것

참여연대∙공공의창 정책 관련 여론조사…“정부의 획기적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 갈구”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4.20(Thu)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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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5∙9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정농단과 뇌물비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잡힌 조기대선인 만큼, ‘새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사회정책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공공의창 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가 4월12일 하루 동안 10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각 분야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대선주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을까.

 

4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사드∙대북문제 

 

-사드 배치,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56.5%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출처:참여연대∙공공의창


4월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도 사드 배치는 하나의 논점이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사드 배치 말 바꾸기’와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안 후보는 “사드는 배치 중이고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절반 이상이 사드 배치를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대행체제에서 사드 배치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는 38.5%가 찬성했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의 56.5%가 공감했다. 사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33.2%였지만 두 배에 가까운 62.2%의 국민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가동과 폐쇄에 대한 입장이 팽팽한 대립을 이뤘다. 다시 복원해 재가동해야 한다는 것에는 47.1%의 국민들이 찬성했고, 45.1%는 지금처럼 폐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선거법

 

-선거법 개정 찬성 52.8%

-만 18세 선거권 찬성 50.4% VS 반대 46.9%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출처:참여연대∙공공의창


대선을 앞두고 주목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다.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2.8%가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개정에 반대하는 비율은 27.2%였다.

 

지난해 말부터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논란이 됐다. 지난 2월 선거연령 하향 조정 문제가 쟁점화 됐을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약 230개국 가운데 93%가 선거연령이 17세 이하”라며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선거에 관해 우리는 후진국‘이라며 16세까지 조정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은 선거권 하향에 대해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투표권이 주어지는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50.4%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46.9%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0대 이하 수도권∙호남권∙PK권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이상 TK권에서는 반대의 비율이 높았다. 지난 2월 한국청소년재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85.5%가 만 18세 선거권 보장에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 

 

 

■ 검찰개혁

 

-고위공무원 수사, 독립 기관에서 이뤄져야 79.6%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출처:참여연대∙공공의창


5당 대선주자들은 모두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관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잘못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구체적인 구상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위해 기존의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79.6%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방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7.1%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 노동∙복지


-최저임금 1만원 수준 인상 찬성 66.2%

-청년수당 지급 반대 53.3%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출처:참여연대∙공공의창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66.2%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26.6%였다. 전체적으로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찬성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으나, 자영업에서는 찬성이 51.2%, 반대가 42.6%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대선주자들이 청년복지수당 등의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상 청년수당에 대한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53.3%, 찬성이 39.3%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계층과 모든 지역에서 반대 비율이 찬성보다 높았다. 청년수당이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재원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반면 노인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노인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찬성은 59%, 반대는 32.8%였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찬성 응답이 67.8%에 이르렀다.

 

 

■ 재벌 개혁 


- 재벌 법인세 인상 찬성 80%

-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찬성 81%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출처:참여연대∙공공의창


장미대선의 원인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주요 대기업이 관여된 정경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다수 대선후보가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4개 원내정당 후보는 모두 재벌개혁을 핵심 경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재벌을 적폐세력으로 인지하고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 개혁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찬성한다는 비율은 80%로 반대 응답을 압도했다.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재벌 개혁을 찬성한 것이다. 또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대해 81%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재벌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초대형복합 쇼핑몰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65.6%의 응답자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을 한 반면, 기업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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