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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강 사업 감사 지시…MB도 정조준

靑 “불법‧비리시 상응처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돼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5.22(Mon) 16:30:01 | 1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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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예고했다. 취임 직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의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점검을 시작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를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순한 행정적 지시를 넘어 이명박(MB)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5월22일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MB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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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 천문학적 예산 투입된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뉴딜’ 공약 중 핵심 사업이었다.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다. 4대강을 수로로 활용하는 대운하 건설도 검토됐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계획이 철회됐다.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4대강 하천 중간 중간 총 16개의 보를 건설했고, 하상의 퇴적토를 파내는 준설을 통해 하천 바닥을 깊게 만들었다. 친환경 생태공간 명목으로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준설로 인해 습지가 파괴되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에 일명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하는 등 환경 파괴와 관련된 논란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왔다.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 시위도 끊이지 않았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그 뿐이 아니었다. 2009년 2월부터 본격 추진된 이 사업은 초기부터 야당의 반발과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이 당선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건설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졸속’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보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 공구를 사전에 나눠서 들어가는 담합도 해야 했다. 또 임기 내인 2012년까지 공사를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은 2011년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평을 냈다. 그러나 2013년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8월에도 낙동강 하구를 찾아 “4대강 이전에도 낙동강 수질은 좋지 않았는데 보를 만들어 놨더니 더 나빠졌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상류 보의 상시 개방을 강조했다. 또 “4대강 같은 정책적인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를 6월1일부터 바로 개방할 계획이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백서로도 발간할 계획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세 차례 감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감사는 건설사의 담합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 정부에 대한 색깔지우기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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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감사 착수에 대해 여야 시각 엇갈려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데 대해 여야는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어족자원 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의 발주·입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라며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감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상식적인 행보”라며 “비상식적 정책 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보수진영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관련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대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 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에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우선 조치를 지시한 점은 수긍이 간다”면서도 “추후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려도 전문가들의 엄밀 진단 하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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