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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종대 의원 “국방부가 문 대통령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인터뷰​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 | 승인 2017.06.07(수) 10:30:00 | 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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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있는 군사 전문가로 알려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 보고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현재 군이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들의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사드 추가 배치 같은 중요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명 과정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안보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성급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번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6월1일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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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왜 사드 보고를 누락했다고 보나.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들을 징벌하려는 점령군으로 판단하고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장·차관은 언제 짐 싸서 나가냐는 거취문제가 고민이지,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지속할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 세력의 비협조, 청와대 비서진 간 불협화음이 겹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상황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게 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한 지 2주가량 지났는데 왜 이제야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일까.

 

인수인계된 게 하나도 없다 보니 파악도 안 됐을 것이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계속되는 것 같다.

 

 

사드 재협상을 놓고 이번 일이 터졌다. 일종의 변수가 될 수 있나.

 

본래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반입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 드러났다.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에 대한 질타와 새 정부 국가안보실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일각에선 지난 정권의 국가안보실, 즉 김관진 라인을 정리하는 정치적 카드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런 예측은 성급한 것 같다. 현재 청와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진화(鎭火)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 결정되기 전에 사드 배치는 계속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김관진 안보실장 시절 안보라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

 

끊임없는 국민 기망(欺罔)행위다. 폭주하는 불통정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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