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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점 반발’…고민 커지는 이마트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복합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신규 출점 점점 어려워질 듯

부산=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ㅣ knhy@sisajournal-e.com | 승인 2017.06.08(Thu) 09:30:00 | 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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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또다시 출점 반발에 직면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복합쇼핑몰 부산 연제구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건립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지역상권 다 죽는다”며 입점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진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마트가 최근 자체브랜드(PB) ‘노브랜드’ 제품의 중소기업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이며 강조해 온 상생 강화 기치도 무색하게 됐다.

 

5월31일 업계에 따르면,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부산 연제구청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마트타운 연산점이 낸 영업등록 신청서에 대해 ‘수리’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 처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개월 만에 도출됐다. 연제구는 이를 토대로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영업등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마트타운은 이마트뿐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스(창고형 할인매장), 일렉트로마트(가전 전문매장), 음식점 등이 대거 입점하는 복합쇼핑몰이다. 그간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주축으로 연제구 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상대책위원회 등 부산 지역 상인들은 골목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입점 반대를 주장했지만, 상생발전협의회는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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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일자리 1000개 창출은 실효성 없다”

 

앞서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2015년 7월 부지 임대차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점포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현재까지 연제구 상생발전협의회는 교통영향평가·지역협력계획서 등의 미흡을 이유로 네 차례나 보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마트가 계속해서 보완 자료를 제출해 결국 수리 의견을 받아냈다. 이마트 측은 지역협력계획서에서 △지역 우수상품 및 추천상품 전시·판매 △전통시장 장터행사 지원 △희망나눔 활동을 통한 지역 내 기부활동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5월30일 부산 연제구청 앞에서 이마트타운 연산점 입점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부경대 글로벌물류연구소에 의뢰해 이마트타운 연산점이 들어설 경우, 주변 상권의 연 매출이 1조3747억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마트는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김영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국장은 “이마트타운 입점으로 폐업하는 상공인 수가 5000명으로 집계된다”면서 “이마트의 계획대로 일자리 1000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4000명은 여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게다가 1000개 일자리가 지역 상인들에게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은 “입점 결정 환영”

 

지역민 모두가 이마트타운 연산점 입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주거민들은 쇼핑의 편리성을 들어 입점을 환영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청 온라인 민원창구에 ‘이마트타운 연산점 입점’에 대한 민원이 5월31일 하루 동안만 오후 3시 기준 60개 이상 올라왔다. 민원창구에 게재된 찬성 의견을 들여다보면, “자신(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마트타운의 건립을 적극 찬성한다. 연산동 주민들은 이번 입점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일부 시기하는 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행정절차대로 최종 영업허가 발표를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입점을 찬성하는 민원은 대부분 익명으로 게시돼 있다. 기자에게 자신을 연제구민이라 소개한 정아무개씨는 “이곳에 이마트타운이 들어선다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면서 “거주지 주변의 갈 만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는 문화센터가 전혀 없다. 어르신들 모시고 장을 보려면 마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사무국장은 “이마트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간다. 집값이 오르는 건 부의 창출이지만, 우리 상인들은 이번 입점 여부에 생존이 달렸다”면서 “표면적으로 비치는 쇼핑 편리성은 이마트타운이 들어오기 전인 지금도 충분히 편리하다. 이미 과출점이라고 할 정도로 주변에 대형 점포가 10군데 넘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퇴근 시간 연제구 일대의 교통 정체가 심각한데, 이마트타운이 들어오고 나면 이 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복합쇼핑몰 입점 결정은 새 정부 들어 첫 사례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다른 지역도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발표한 ‘대형마트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편의점 점포 수는 CU 9604개, GS25 9529개, 세븐일레븐 8556개, 위드미 1765개 등이다. 대형마트는 2010년 347곳에서 2015년 515곳으로 늘었다. 이에 반해 동네 슈퍼마켓은 1993년 약 15만 개에서 지난해 4만5000개 수준으로 줄었다.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출점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신규 출점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복합쇼핑몰을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를 제한해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20건 이상이다. 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고, 복합쇼핑몰을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노브랜드’ 출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마트 노브랜드 광주 치평점 출점 계획이 알려졌을 당시, 지역 상인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며 입점 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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