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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文 취임 100일 성적표]쌓여가는 난제 속에 취임 100일 맞는 文

지지율 70%대 유지하며 순항…소통, 대북문제에 한계 드러내

박혁진 기자 ㅣ phj@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7(Mon) 11:00:00 | 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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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난 끝에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돈도 실력’이란 스무 살 철부지의 발언으로 요약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기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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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깊은 울림이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가운데 어느덧 8월17일이면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에서 정권의 성패(成敗)는 1년, 길어야 2년 내에 결정된다. 그리고 1~2년 정책 추진의 동력은 취임 100일 내의 행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100일간의 공과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이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정권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들도 100일간의 행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기 전에 노동계와의 마찰, 여기서 비롯된 진보진영과의 갈등으로 국정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파문 등 인사파동에 휘말리며 국정 주도권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인수위를 통해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거친 후 취임했음에도 ‘시행착오’를 겪은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를 꾸릴 기간이 없었음에도 비교적 무난한 100일을 보냈다는 평가가 많다. 취임 100일 가까이 되도록 70%대를 유지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의 연착륙은 문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일종의 투트랙으로 유연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캠프 내에 별도의 팀을 가동해 선거 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취임 후 100일 로드맵을 짜는 일을 맡겼다. 이 로드맵에는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언한 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한 일 등이 다 담겨 있었다. 여야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영수회담을 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계 관계자들과의 ‘호프 타임’, 검찰 개혁 등은 여론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정치에는 항상 상대가 있기 마련. 문대통령은 정부 조각(組閣)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며 첫 고비를 맞았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및 장관급 후보자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청문회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5대 비리(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면탈, 세금탈루)에 연관된 인사들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야당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통 문제를 꼬집는 목소리도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탈핵정책, 부자증세, 부동산 규제 강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단아로 평가받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것도 문 대통령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커지는 입장에서 미국은 겉으로는 문 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 위안부 합의 등으로 각각 얼어붙은 이웃 나라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려 노력했으나 여전히 긴장관계 가운데 있다.

 

북한은 우리 계획대로 통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불과 100일이 걸리지 않았다. 북한은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문 대통령 취임 후 시도했다. 심지어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한 문 대통령의 노력도 이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으로 인해 어느덧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유례없는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 닻을 올린 문재인 정부. 앞서 열거한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이런 난제들을 풀어낼 묘수는 과연 무엇일까.​​ 시사저널은 문재인 정부 100일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여론 분야에 걸친 현주소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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