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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겉으로는 전쟁 위기, 속으로는 비밀 접촉?

8월14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4(Mon) 0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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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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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AP통신 "美·北, 뉴욕채널 통해 수개월 동안 비밀 접촉"  

 

북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군사행동을 거론하며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나라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11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표가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말기엔 미국과 북한은 대화를 단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밀 접촉이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뉴욕 채널은 미국과 북한이 단순히 서로 입장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라며 "중대한 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 북·미 극한 대립 진화 나선 중국…8월 위기설 넘길 해법 뭘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8월12일(현지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는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화는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북·미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북·미의 극한 대립이 초래할 중대한 결과를 의식한 탓입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이어 ‘군사적 해결책 장전 완료’ 등의 거친 언사가 중국을 움직이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보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공세를 중단할 것이라는 확답을 하기 전에 중국이 고위급 특사를 보내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공조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11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미국 ‘북핵, 중국 나서라’ 무역조사 압박…중국 움직일까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모양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중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8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국들은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괌 포위사격’ 등 위협,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선제타격론을 모두 비판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 미국 매체들이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등 무역 관행 조사를 위한 행정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미-중 긴장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올 가을 당대회 및 지도부 재편를 앞두고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겨레신문 : 개혁정책 찬성 70% 웃돌아…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한겨레신문이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등 ‘민감한’ 사회·경제정책이 70% 이상의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이런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취임 초와 다름없는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8·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성은 71.8%,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역시 찬성이 각각 74.4%, 69.2%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은 78.6%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일보 : 민주당, 靑 전방위 지원… 13개 전담TF 순차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당 차원의 13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정기국회 입법 대전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해 청와대 지원에 나서겠다는 목적입니다. 국민일보는 “여권 내부에선 그러나 사안마다 찬반양론이 뚜렷하고 휘발성이 큰 만큼 정책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쟁점 과제는 무척 많습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가계 통신비 인하,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등으로 모두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들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 및 증세, 수능 개편 등 최근 떠오른 이슈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도 당청 간 협의를 통해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계일보 : [뉴스 투데이] 사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추가 배치까진 ‘먼 길’  

 

국방부와 환경부가 8월1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無害)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측정으로 정부는 사드 배치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이 두 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민 요구를 경청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드 기지 내 공개측정을 추진했습니다. 변수는 역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현지 주민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기지 부지 밖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도 전자파 측정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밴달 사령관과 주민 만남도 불발됐습니다. 

 

조선일보 : 장관한테 혼나고 나서야… '수뇌부 싸움' 사과한 경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국민께 대하여 경례."

8월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9층 무궁화 회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령을 부쳤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5명이 취재진 카메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전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박진우 경찰차장·김정훈 서울청장·이주민 인천청장(이상 치안정감) 등 경찰 최고 수뇌부들이었습니다.

 

폭로전이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전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광주를 민주화성지라고 표현한 SNS 표현을 두고 “삭제해라고 했다” “아니다”며 언론을 통해 의혹을 폭로하고 반박하며 일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불거진 경찰의 내홍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을 개혁하려 했는데, 이번 일로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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