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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박근혜 정부의 계란 안전대책은 어디로...?

8월2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1(Mon) 0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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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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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단독] ‘계란 안전대책’ 만들어 놓고 허송세월… 식약처의 ‘직무유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 전 계란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만들고도 발표·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책에는 식용란의 계란유통(GP)센터를 거친 유통 의무화, 산란계 농가에 동물용 약품 사용 매뉴얼 배포 등이 담겼습니다. 8월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입수한 ‘계란안전관리대책’ 초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2100명 가운데 95%가 선별·검란 기능이 없는 단순유통업자로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책은 지난해 6월 만들어졌는데요.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예방·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 [‘살충제 계란’ 파문]‘불신의 딱지’ 된 친환경 인증·난각코드, 믿고 먹을 게 없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계란은 물론 ‘친환경’ 딱지가 붙은 농축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소비자는 친환경 계란과 마찬가지로 다른 친환경 농축산물도 엉터리로 생산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대란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생산·유통 체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능력에 불신감이 가시지 않으면 당분간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19일 피프로닐이 검출된 전남 함평군 농가명과 난각코드를 각각 ‘나성준영’과 ‘13나성준영’으로 바로잡는 등 여러 번 잘못된 발표를 해 결국 신뢰 추락을 자초했습니다.

동아일보 : 공직사회 기강잡기 나선 이낙연 총리 “農피아 넘어 각종 官피아 잘라야”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농(農)피아(농업 행정+마피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관피아의 존재를 냉정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동아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제기된 농업 분야에서의 유착 문제를 특정 분야만 보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8월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극 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農政)의 적폐다.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농피아 문제를 거듭 거론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문 대통령 “주52시간 노동 확립”…일자리·육아 문제 직접 답변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월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한국민’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맞이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받아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치 토크쇼처럼 운영된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가 잘못할 땐 직접 촛불을 들어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고, 또 정부의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 가장 집중됐던 일자리와 육아 문제에 대해 직접 답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당과 보수 진영의 비판을 언급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일 뿐 아니라 세금이 늘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길이다. 그걸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며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건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중앙일보 : 미군 수뇌 릴레이 방한 … 한·미, 유사시 북한 안정화 훈련도

 

한반도가 위기인 시점에 열리는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8월21일 시작합니다. UFG 연습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을지훈련 ▶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하는 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이뤄집니다. 한·미는 UFG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고 연습 일정과 목적도 이미 지난 18일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양국 군은 6만7500명(한국군 5만+미군 1만7500명) 수준입니다. 방어적 성격의 군사 훈련이긴 하지만 전면전 상황에서 북측 지역을 신속하게 안정화하는 방안도 훈련할 계획입니다.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 신형 스커드-ER 미사일에 대한 방어훈련은 물론 한·미 우주 통합팀이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 원점을 찾아내 신속히 타격하는 절차도 프로그램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일보 : 괌 앤더슨 기지, 을지훈련 앞 긴장… 해변은 불안 속 평온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가 괌 앤더슨 기지를 찾았습니다. 한국일보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이틀 앞둔 19일 기자가 찾은 괌 북쪽 끝 앤더슨 기지. 주변도로에는 드문드문 민간인 차량이 오가고, 유명 휴양지의 한가로운 한 장소로 보였지만 경비는 삼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괌은 북한과 최근 악연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발하는 미군의 전략자산입니다. 북한군이 지난 10일 괌을 콕 찍어 중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의 괌 주변 해역 포위 사격을 위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괌 포위 사격 기미가 보인다면, 그리고 실행이 된다면 미국이 예고한대로 선제 혹은 보복타격 선봉은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하는 ‘B-1B 랜서’일 게 확실합니다. 

경향신문 : 동화작가 송명훈씨 “대선 때 문재인 비방 알바였다”

 

국정원 알바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 나왔습니다. 팟캐스트 활동으로 잘 알려진 동화작가 송명훈씨(48)가 2012년 대선 당시 건당 5만원을 받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삽화 작업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송씨는 8월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12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건당 5만원을 받고 시사만화의 말풍선을 채워넣는 일을 했다”면서 “만화는 4컷이나 한 컷으로 구성돼 있었고 문 후보가 아방궁에 산다거나 300만원짜리 소파에 60만원짜리 안경테를 쓰고 앉아 있다는 내용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 이대론 지방선거 필패… 洪, 박근혜와 ‘절연’ 공론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현실 인식은? 아마도 박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는 보수 재건이 불가능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필패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청산 문제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출당에 팔을 걷어붙일 경우 친박과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친박 청산 문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 대표의 한 측근은 “만약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내려질 경우 보수진영이 도매금으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1심 선고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게 홍 대표의 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 : 한국당·국민의당 잇단 구애… 바른정당 몸값 ‘쑥쑥’

 

홍 대표의 친박 청산론이 바른정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보수 적통’을 놓고 경쟁 중인 한국당에서는 보수층을 결집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시동을 거는 중입니다. 한국당 권성동, 김학용, 홍일표 의원 등은 지난 16일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입을 모아 보수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바른정당과 연대를 위한 물밑작업이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국민의당도 바른정당에 러브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8월18일 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이나 어떤 정당과도 연합과 연대를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연대론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으며 ‘자강’을 강조하는 중입니다.

조선일보 : 황교안의 '페북 정치'… "祖國 비하 옳지 않아… 우리 나라는 위대하다"

 

"조국을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라졌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8월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왜 갑자기 저런 글을 썼을까요. 정치권에선 황 전 총리가 최근 '건국절 논란'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글을 썼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919년 건국론'에 맞서 새마을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긍정적 측면을 나열함으로써 보수 진영의 '1948년 건국'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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