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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12월 데드라인’ 잡고 4대 그룹에 ‘최후통첩’한 김상조 위원장

9월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1(Fri)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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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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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역사에 무지했다”는 박성진, 자진사퇴 거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독재 미화 등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과 관련해 “역사에 무지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제가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31일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난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에 기술된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 ‘국정농단’ 연루 국정원 2·3급 물갈이…적폐청산 본격화

 

국가정보원이 8월 초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2, 3급 간부를 대거 교육연수 발령 처분했습니다. 업무 일선에서 배제한 좌천성 인사입니다. 국정원 내부 고강도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정 당국 및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7일 2, 3급 간부 30여명에게 교육연수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각각 A반과 B반으로 나뉘어 국정원 산하 정보대학으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전 정부 문제 인사들을 솎아내는 조치”라며 “사실상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김상조 “4대 그룹 개혁, 12월이 데드라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벌 그룹들을 향해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 ‘사령탑’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4대 그룹의 자발적 변화 시기와 관련, “각 그룹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12월 정기국회 법안 심사 때까지가 1차 데드라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 ‘통상임금 쓰나미’ 산업계 덮치다

 

세계 6위로 추락한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미국의 통상압력…. 국내 자동차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기아자동차의 ‘경영상 위기’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기업들의 호소보다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고, 경영계는 쏟아지는 친(親)노동 판결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데일리 : 통상임금 혼란 10년…고용부 뭐했나

 

재계와 노동계는 10년째 통상임금을 두고 전쟁 중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이후 올해 6월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인 100인 이상 사업장만 192곳입니다. 이 중 77곳은 소송을 끝냈지만 115곳은 아직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법적 구속력 없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만 달랑 던져놓은 채 뒷짐 쥐고 물러서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 김동연, “근로기준법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 명확하게 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입니다. 그는 전날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 수능 개편 1년 늦춰…입시 혼란 부른 교육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온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3들은 영어·한국사 등 두 과목만 절대평가인 현행 수능 방식 그대로 치릅니다. 교육부가 1년 후 확정할 새로운 수능 개편안은 ‘2022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현 중2부터 적용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내년 8월까지 수능·고교 학점제·내신 성취 평가제·고교 체제 개편·대입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 정치논리에 밀린 교육…학교 현장만 혼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이 1년 뒤로 미뤄지면서 일선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예 배경으로 제시한 2가지 수능 개편 시안이 학생·학부모·교사·대학은 물론 진보·보수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능 개편을 연기해야 한다고 교육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김훈(당시 25살·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1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한국일보 : 집값 묶었지만…거래절벽-풍선효과 후유증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평가 받는 ‘8ㆍ2 대책’이 발표 된지 한 달이 됐지만 부동산 시장의 충격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도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택 시장에는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와 공급 절벽,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수요 억제만 하다 보면 잠시 숨죽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서울신문 : 생리대 유해성 발표 ‘날림’이었다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을 했던 강원대 측이 “독성물질 농도 검사 결과값만 전달했을 뿐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한지 판단하려면 추가 검증을 거쳐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1차 실험 자료만 가지고 생리대가 유해하다는 내용으로 섣불리 발표됐다는 것입니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31일 “지난해 10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 의뢰는 정식 연구 요청이 아니었다”며 “2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성분 분석만 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 사업가 “금품 줬다”…이혜훈 “다 갚았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31일 제기돼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이 있지만 모두 갚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다른 당과의 통합론 등으로 뒤숭숭하던 바른정당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최근 한국당과의 통합파, 국민의당과의 제휴파, 독자생존파 등으로 나뉘어 당내가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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