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먼저 어겼다.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은 무효가 됐다. 이미 사문화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효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다. 미국과 합의만 하면 충분히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전술핵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만큼 전술핵은 당연히 재배치돼야 한다. 비핵화는 장기적 목적이다.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
전술핵이 군사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전술핵 배치는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약한 고리는 우리 국민들이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겁을 먹지 않도록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 전술핵은 ‘단도’에 비유할 수 있다. 전술핵은 ‘표적’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수뇌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NPT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나토(NATO) 식 핵공유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NPT 위반이 아니다. 핵공유 방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다. 미국에서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문재인 정부와 핵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NPT 10조 1항은 비상사태 시 회원국이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는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NPT 탈퇴는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때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선 김정은 체제가 붕괴돼야 한다. 경제 제재 등 비군사적 방식으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수부대를 통한 김정은 암살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환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전작권 조기 ‘환수’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작권을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하나로 통일된 명령 체계가 둘로 쪼개지는 것이다. 전작권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