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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고속道 '경제성 미흡' 결론…울산시 "포기 못해"

정부에 '예타 조사 면제사업' 건의 안받아들여지면 대안노선 '예타 재신청'키로

박동욱 기자 ㅣ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1(Wed)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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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나타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11일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결정,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울산시는 이날 김대호 교통건설국장을 내세워 예타 면제사업으로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한 뒤, 이마저 어려울 경우 대안노선을 발굴해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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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핵심 공약​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야" 

 

김대호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예타 조사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본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로 통보한 내용은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울산지역의 대통령 핵심 공약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역의 면제사업 추진 사례로는 2008년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한 함양-울산,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다.

 

김 국장은 "면제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안노선을 발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추진하겠다"며 대안노선을 제시했다.

 

대안노선으로는 최근 개통한 경부고속도로 활천IC, 동해고속도로 범서IC, 옥동농소로 가대IC를 활용한 북구 강동까지 약26㎞ 구간이다. 기존 IC를 활용하면서 사업비 절감 및 교통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국도35호선과도 연결하겠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대상 노선중 농소~호계 구간은 국토교통부 3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돼 있어 병행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최근 변경된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이 당초 5.5%에서 4.5%로 인하돼 비용편익(B/C)분석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도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대형 산업물동량의 도심 통과에 따른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감소 될 것이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울산, 경주, 포항권의 이용자 약 300만 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울산은 특·광역시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는 도시"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과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울산에 순환고속도로망 하나 없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12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된 사업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울주군 활천IC 인근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 옥동농소로 가대IC, 오토밸리로 호계IC, 북구 강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3km 양방향 4차로다. 

 

이 순환고속도로는 지난 2011년 6월 국토교통부 제2차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돼 2014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그 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15년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 2017년 1월에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했지만, 최근 '경제성 미흡'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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