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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게 아닌 다른 걸로 중국을 이해해야

향후 5년 이끌 ‘시진핑 집권 2기’ 구성을 보는 지침서 《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조창완 칼럼니스트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11.02(Thu) 18:46:11 |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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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은 언제나 팽팽했다. 프랑스 정치사상가 기소르망은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의 파국을 예측했고, 그런 논리는 《중국이라는 거짓말》 등을 통해 설명됐다. 그뿐만 아니라 제임스 베커, 칼 라크루와, 피터 나바로 등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중국이 가진 폐쇄사회의 한계·빈부격차·환경문제·민족분열 등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 반대편의 목소리도 있었다. 《메가트렌드 차이나》를 쓴 존 나이스비트를 비롯해 헨리 키신저, 마틴 야크 등은 중국의 웅비를 예상했다.

 

중국이 공산화된 지 70년에 근접하고,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들의 예상 가운데 어느 쪽이 맞았는가를 물으면 당장은 중국의 미래를 밝게 본 쪽이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양적 성장을 거듭해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고속철도·도로·항만·전철 등 사회 인프라망은 물론이고, 우주항공이나 슈퍼컴퓨터·위성통신에서도 일 년에 몇 번씩 괄목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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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석학이 다양한 논거를 통해 제시한 중국의 몰락은 왜 오지 않는 걸까. 그 물음에 가장 현명한 답을 해 줄 책으로 《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꼽고 싶다. 중앙당교 교수를 거쳐 중국 내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조호길(趙虎吉) 교수와 산둥사범대 리신팅(李新廷) 교수가 공저한 이 책은 그동안 이해하기 힘들었던 중국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과 중국 특유의 엘리트 승계 방법이나 논리를 상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무너질 것 같은 중국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잘 알 수 있다. 책의 앞부분은 공산당이 이끌어가는 중국의 국가체제를 설명한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은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사회 엘리트를 당원으로 흡수해 하나의 유기체로 조직하고 국가·군대, 나아가 사회 각 분야에 침투시켜 당-국가체제를 완성했다”고 말한다.

 

 

다양한 엘리트 수급과 철저한 교육 

 

오늘날의 중국은 현재 8875만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이 철저하게 리드하는 사회라고 분석한다. 과거 황제의 권한과 과거제도 등을 통해 선발되던 관료는 이제 공산당이라는 조직과 그 시스템에 의해 선발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농민을 근간으로 하는 공산당이 고도화되는 사회에 맞추는 관료 시스템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당도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리더 그룹을 엘리트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향과급(과장급) 부직에서 국가급 정직에 이르는 10개 직책의 정치 엘리트 그룹은 위임제·선임제·고시임용제·초빙임용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된다. 9급부터 5급까지 한 번의 시험에 의해 선발되는 한국과 달리 중국 공산당은 위·아래의 평가 등을 통해 인재를 찾아낸다.

 

이런 방식을 통해 선발된 현처급(중앙기관 처장급) 이상, 45세 이하의 간부는 대략 5년을 주기로 연수를 받는데,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연수 등을 통해 인재로 길러지고, 이들 가운데 성부급(장관급) 예비간부가 배출된다. 이들 역시 도시나 대형 국유 기업·대학·연구소 등으로 들어가 다시 지도자 수업을 쌓게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엘리트들은 최고 학습기관인 중앙당학교 등에서 코스를 통해 더 큰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선발도 중요하지만 새 엘리트에 대한 관리도 최고의 숙제였다. 특히 시진핑은 “각급 영도간부들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능력, 혁신 개척 능력,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 리스크 대응 능력, 안정 수호 능력, 언론과 교류하는 능력 등 여섯 가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봤다.

 

세대교체를 주창한 덩샤오핑 이래 이런 수업 과정을 거친 중국 최고 엘리트들은 일정한 방식을 통해 리더가 된다. 중국 최고 리더그룹에 들어가는 첫 단계는 임기 5년의 중앙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중앙위원의 정식 인원은 205명이며, 171명의 후보위원이 있다. 이 리더그룹은 이후 25명의 정치국 위원, 7명의 상무위원 순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중앙위원은 당정기관의 간부, 과학연구기관의 리더, 대학 출신의 간부, 국유기업 출신, 군대, 언론 등에서 다양하게 배출된다. 하지만 이 배출의 기준은 상무위원으로 가면 원칙만 있을 뿐 실제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논거를 내놓기 쉽지 않다.

 

 

중국 엘리트 선발 과정,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역시도 원칙은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상무위원은 정치국 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은 중앙위원에서 뽑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이 부합해 왔다. 또 정성부급(직할시서기 이상) 간부를 5년 정도는 맡는 게 일반적이다. 또 지방 훈련 경험도 필수적 요소인데, 최소한 두 개 이상 지방의 경험을 가지는 것을 중시한다.

 

이런 절차로 선발한 엘리트들은 다양한 역학 관계에 따라 리더가 된다. 문제는 한 개인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영구집권을 막는 것도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과제였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당 주석제를 없애고, 국가주석이 공산당 그룹을 리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체제는 지금까지 비교적 잘 유지된다. 특히 1982년 개정 헌법에 국가 최고 직책의 임기는 5년, 연임을 해도 2회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월25일 마친 새로운 중국 공산당 정치국 구성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기율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으로 새롭게 짜인 이 진용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앞서 설명한 엘리트 성장과 대부분 부합한다. 이들 가운데 기존 절차와 약간 차이가 있는 인물이 왕후닝 정도다. 하지만 왕후닝은 1995년부터 중국 정책 연구를 책임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다.

 

중국의 엘리트 선발 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일제가 시행한 고시제도를 근간으로 엘리트를 선발해 왔다. 이렇게 선발된 엘리트들은 위·아래의 평가나 훈련보다는 다양한 인맥이나 코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중국 공산당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일색이다. 비난에 앞서서 그들에 대한 지식을 쌓고, 대처하는 게 최선이다. 최소한 상대를 틀리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객관적인 관점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

 

 

New Book

 

화이부실 시진핑의 중국몽

다카하시 요이치 지음│김영주 옮김│영림카디널 펴냄│1만4000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시진핑의 중국이 겉으론 번지르르하지만 실속이 없다는 일본 재무성 관료 출신의 책이다. 위조경제가 붕괴되는 날이 언제일까를 묻는 프롤로그 제목처럼 다양한 설명을 통해 중국 경제의 부실을 설명한다. 일대일로 등의 실패를 점치면서 중국의 붕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생존의 경제학

조윤제 지음│한울 펴냄│2만6000원

그동안 한국을 지탱해 온 고성장의 순풍이 멈춘 한국 경제에 대해 조윤제 교수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고자 분투한 저서다.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맞아 고성장에 길들여진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저성장 속에서도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질문지능

아이작 유 지음│다연 펴냄│1만5000원

KAIST 박사, 미시간대학교 박사후를 마친 후 대기업에서 일하는 저자는 매일 독서를 통해 위대한 지성들의 영감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0권의 책과 1만 편의 논문을 탐독했다는 그가 다양한 질문의 창출이 키워드라며, 질문을 통해 지식을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한 리더라는 신화

아치 브라운 지음│홍지영 옮김│사계절 펴냄│2만9800원

현대 정치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인 옥스퍼드대학 아치 브라운 교수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샤를 드골,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미하일 고르바초프, 마거릿 대처 등 현대사에 이름을 새긴 강한 리더들의 신화를 뒤집는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도 정치 과정을 장악한 군계일학의 리더가 존재한다거나 존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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