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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윤석열호’의 적폐청산에 제동이 걸리다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7(Mon)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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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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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검찰 적폐청산 수사 제동] 거침없던 6개월…고민 깊어진 ‘윤석열호’

 

지난 6개월간 전·현 권력을 조준하며 거침없이 진행돼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을 받는 여권 핵심 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미 구속된 전 정부 인사들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잇따라 석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들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지검장(57)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국군 사이버사령부 적폐수사를 종결짓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계획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적폐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이슈+] 급제동 걸린 MB수사 …'다스 비자금'으로 표적 바꾸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연이어 석방되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는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일단 검찰 내부는 좀처럼 인용되는 법이 없던 구속적부심이 주요 피의자를 상대로, 그것도 2명 연속으로 인용된 것을 두고 ‘할 말이 없다’는 표정입니다. 일단 검찰이 MB를 소환조사하는 시점은 뒤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맞을 듯 합니다. 게다가 검찰 안팎에선 ‘소환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란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원래 검찰은 MB정권 청와대의 김효재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나 이들에게서 MB한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MB를 향한 수사 물줄기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에서 불거진 비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경향신문 :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는 ‘홍준표 중간평가’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홍준표 대표 체제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어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김성태 의원(59·3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홍준표 재신임 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친박 혹은 ‘비홍(준표)’ 후보들, 이주영(66·5선)·홍문종(62·4선)·유기준(58·4선, 이상 나이 및 선수 순) 의원의 단일화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대표 측은 “김성태 의원이 제일 대여 투쟁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을 망친 친박은 원내사령탑으로 부적절하며, 홍 대표가 지지하는 김 의원을 밀라는 뜻을 내비치는 중입니다.

국민일보 : 洪 “남경필 가출, 새 인물 뽑아야”… 커지는 사당화 논란

 

지방선거에도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뜻을 열심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 소속 광역단체장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이 그의 비판 대상이 됐는데요. 한국당 내에서는 홍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전략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9월 ‘우선추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했는데 이미 전략공천을 위한 길을 터놓은 셈입니다. 홍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략공천 후보군 일부를 이미 점찍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홍정욱 전 의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현역 광역단체장과 당내 반발이 변수입니다.

한국일보 : 유성엽 “安, 통합하려면 보따리 싸라”… 국민의당 계파분할 본격화

 

국민의당 역시 계파 분할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남계 중진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절대 불가를 외치며 ‘평화개혁연대’(이하 평개연) 공식 출범을 예고해 안철수 대표 측과의 계파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평개연은 지난 21일 의원총회 직전 첫 모임을 갖고 안철수 대표 측의 통합론을 제어할 계획이었으나, 계파 형성 반발 여론을 의식해 당시엔 출범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끝장토론을 자처한 의총 이후, 안 대표가 여전히 연대ㆍ통합에 속도를 높이자 최근 정면 승부 전략을 전격 선택했습니다. 일단 평개연은 우선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통합에 반대하는 원외위원장 지지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안 대표는 마이웨이를 고수합니다.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싱크탱크 미래’ 현판식을 여는 것으로 큰 판을 향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름을 미래로 바꾸며 재도약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 ‘新 DTI’ 연봉 7000만원 직장인, 3억8900만원-> 1억8400만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다 기타대출의 이자를 더한 것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이 값을 토대로 다주택자의 경우 DTI 한도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30%, 조정대상지역은 40%, 기타 지역은 50%로 적용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다주택자는 대략 기존 대출에서 50% 정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청년층, 신혼부부 등은 장래소득 증가가 인정되면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대출액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게다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도 강화되는데 1억원 이상 빌리는 자영업자엔 평가지표가 추가되고, 부동산임대업은 연간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면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조선일보 : 낙태죄 폐지 청원에… 靑 "내년 실태조사" 공론화 나설듯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1월26일 낙태죄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동의하면 청와대가 직접 입장과 대책을 밝히는 '국민청원' 제도에 따른 답변입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9일 제기돼 23만5300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낙태죄 폐지 추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조심스럽게 공론화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는 정치적·종교적·윤리적 논란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련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한국일보 : “北, 中 특사에 제재 완화 요구… 불응하자 김정은 면담 불허”

 

북한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1월25일 북중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확인됐다며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중국에 반발하는 한편 쑹 특사의 정치적 입지가 낮은 것을 이유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특사 파견을 타진할 당시부터 북한은 ‘특사를 받아들이면 제재완화에 응할 것인가’를 물었다며 강경 자세의 배경엔 대북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기에 타개책을 찾으려는 북측의 초조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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