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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예산안 처리 때는 ‘대치’ 국회의원 세비 올릴 때는 ‘합치’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1(Fri)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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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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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문 대통령 ‘싱크탱크’ 정책기획위 15일 뜬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합니다. 5개 분과에 100명가량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를 정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가 정책기획위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0월1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통화에서 “12월15일에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인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 文 대통령 방중 '기업인 100명' 동행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100여개의 한국 기업 대표들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가 30일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새로운 교류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추스바오는 이날 중국 주재 코트라(KOTRA)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다음달 중순 중국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대표단을 보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 의원 세비 6년 만에 인상…여도 야도 슬그머니 동조

 

국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는 8급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을 최근 속전속결로 관철시켜 지탄을 받았던 여야가 이번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했던 국회의원 수당을 6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20대 국회 내내(2016년 5월~2020년 5월)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세비 동결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세비 인상에 동조했습니다.

동아일보 : 국정원 새 영어 약칭이 ISIS? 테러단체 연상 논란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18년 만에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어 명칭을 두고 국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Inter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입니다. 영어 약자로는 ‘ISIS’. 공교롭게도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와 동일합니다. ‘대외’를 ‘foreign’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International’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검찰 공안부도 손본다…노동 사건 손 떼고 명칭 변경 검토

 

법무부가 검찰 공안부의 조직 개편과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편 작업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검찰 공안 업무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검찰 조직 개편 과제의 하나로 공안 부서 개혁 방안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안부는 대공·테러·선거·노동·사회단체(학교 포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뉴시스 : '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 임원 '석방'…검찰 "이해 안돼"

 

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조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 : JSA 귀순병사, 북한군 고위급 장교 아들로 ‘엘리트 계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25)씨가 북한 고위급 장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씨는 북한 헌병대 간부의 아들로 아버지 계급은 우리 군 중령에 해당됩니다.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30일 “지난 13일 귀순한 오씨의 아버지는 북한 헌병대 간부이고, 계급은 중좌인 것으로 안다”며 “최상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오씨의 아버지가 현역 간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 BBQ ‘갑질 논란’ 어디까지…가맹점 욕설 이어 ‘퇴직금 반납’

 

치킨 브랜드 ‘비비큐’(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에서 지난 2011년 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해서 임원 30여명의 퇴직금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퇴직금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약서에는 ‘회사에서 개인 통장에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보내주면, 다시 회사 계좌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비비큐는 “당시 어려운 회사 사정에 도움이 되고자 주요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일보 : 1.25→1.5%, 저금리 잔치 끝…이자 걱정 시작

 

저금리 시대가 퇴장합니다. 한국은행이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펼친 양적완화를 거둬들이고 긴축통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경제의 탄탄한 회복 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 ‘금융 불균형’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뉴시스 : 이주열 "저금리 익숙해진 가계, 달라진 환경 적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년반 만의 금리인상과 관련, "가계는 차입이나 저축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 한은 임시본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견실해질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며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진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미리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 美+동맹4國, 대북 해상봉쇄 나선다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이달 한미 연합 공군 비행훈련에 참가할 F-35B 스텔스 전투기 수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대잠수함 초계기인 P-3와 P-6를 적극 활용해 북한의 해상거래 봉쇄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략자산 추가 배치와 해상봉쇄로 군사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을 통해서는 원유 공급을 막고, 독자 금융제재까지 해 김정은 정권을 ‘3중 압박과 제재’로 몰아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데일리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섀도보팅 폐지…주총 못 열까 상장사 ‘속앓이’

 

섀도보팅(그림자 투표) 폐지를 한 달 앞두고 내년 주주총회를 열지 못할 것이란 상장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 학계에서 섀도보팅 유예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월 정기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사 2058곳 가운데 31.2%인 642개사가 섀도보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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