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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에서] 비관적으로 봐야 북한 핵 풀린다

박영철 편집국장 ㅣ everwin@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6(수) 10:20:52 |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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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75일 만에 다시 핵폭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1월29일 오전 3시17분 평안남도 평성에서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정점 고도 4475km를 찍으면서 53분 동안 950km를 날아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정상 궤도로 비행했으면 사거리가 1만3000km를 넘겨 워싱턴DC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본격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대륙 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다면’이 아니라 ‘이미 완성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11월30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의 기술은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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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類)의 발언은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 국방부나 군이 취해 온 태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역대 정부 측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실패투성이였고 지금도 별 볼일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후진국이 맞냐 싶을 정도로 군사과학기술이 수준급인 데다 문제는 발전 속도가 경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수준을 평가절하해 온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는 충정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의 실력을 인정하고 단단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 미국까지 위협하는 핵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남한이 처한 엄중한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임뭅니다. 그러려면 안보에 관한 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想定)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다 막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방어 위주기 때문에 한 방 먼저 맞고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한 방이 핵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민족끼리 설마 그럴 리 있겠느냐’ 생각하는 분은 김정은이 할 일 없어서 피 같은 돈 퍼부어가며 핵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족끼리 서로 미친 듯이 죽였던 게 불과 60여 년 전입니다. 그동안 남한은 집권세력이 자꾸 바뀌었으나 북한은 김씨 집안이 3대째 해먹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에 자꾸 기대를 하는데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북한은 이제 미국도 위협할 정도의 핵강국이 됐습니다. 북한의 핵이 미국만 위협하란 법이 있습니까. 북한이 고성능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이 석유 공급을 중단할 리도 없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수출 비중이 작은 경제체제여서 생각보다 타격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이 손잡고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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