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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노무현 수사검사 2명 구속…우연일까, 필연일까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5(Fri)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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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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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홀대·폭행’ 오만한 中…‘외교 참사’ 자초한 韓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중국의 무례한 태도, 한국의 저자세 외교로 국빈방문이란 취지조차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난징(南京)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문 대통령의 방중 내내 ‘무례 외교’로 일관했다는 평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중국에 가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문 대통령 귀국(16일) 전부터 흘러나옵니다.

뉴스1 : 中 외교부 "사건 경위 상관 없이 부상 韓 기자에 위로"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 기자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외교부를 대신해 이번에 부상을 당한 한국 기자에 사건경위와 상관없이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동시에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건경위'와 상관없이라는 전제가 붙은 것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정도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세계일보 : "1명만 남았다"…노무현 수사검사 3인의 위기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수감했습니다. 검찰은 2차례 영장 기각의 아픔을 딛고 3번째 영장 청구 만에 박근혜정부 청와대 ‘왕수석’ 구속이란 월척을 낚았습니다.  2009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를 담당한 검사 3인방 중 2명이 구속된 것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대검 중수부의 칼날을 온몸으로 막은 이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제 1명만 남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겨레 : 검찰,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규명

 

‘세월호 7시간’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고시각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헤럴드경제 : “너무하다” vs “겨우”…정부 부동산대책 엇갈린 ‘아우성’

 

김현미 장관이 이끄는 국토교통부가 ‘6.19 대책’부터 ‘12.13 임대사업활성화 대책’까지 7개월간 무려 7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마뜩치 않은 모습입니다. 김 장관의 부동산 대책은 크게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의 안정이라는 투트랙으로 평가됩니다. 6.19 대책, 8.2 대책, 9.5 대책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및 후속 대책 등 먼저 발표된 다섯조치는 주로 매매가 폭등을 막는 데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은 “너무하다”며, 무주택자 및 세입자들은 “겨우 이러려고”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임대사업자 등록 효과’ 뻥튀기한 국토부

 

‘서울에 주택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두 채(전용면적 각각 84㎡, 59㎡)에서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매년 1,205만원 꼴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임대 등록을 하면 270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 93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너무 작위적인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이혼 절차'만 남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당 내홍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과 반안철수 진영 간 ‘이혼 절차’만 남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안 대표는 대전·충청, 강원 지역 당원 여론을 마저 수렴한 뒤 이달 중 통합을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 측은 전당원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평당원 지지 여론을 앞세워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는 지난 8·27 전당대회 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뉴시스 : 금호타이어 채권단 "SK가 인수?…공식 접촉 없었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15일 SK그룹이 금호타이어에 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인수하는 방안을 채권단에 제안했다는 소식에 대해 "공식적 접촉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유의미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다음주 열릴 금호타이어 채권단 회의에서 SK 제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 최종 실사보고서는 이번 주말께 나올 예정입니다.

헤럴드경제 : 궐련형 전자담배 줄인상?…아이코스 ‘히츠’ 4500원으로 인상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이 현실화됐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지난달 인상된 이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인상을 앞두고 담배업체의 원가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에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전용스틱인 ‘히츠’ 가격 인상에 먼저 나섰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오는 20일부터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후발주자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 코리아)도 시장상황과 경제상황 등을 본 이후 인상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일보 : 양도세냐 부가세냐…‘비트코인 과세’ 딜레마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주요국의 과세 사례, 과세 가능 세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부과할 수 있는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남한은 3천198만원, 22배

 

작년 남북한 국민총소득(GNI) 격차가 45배에 이르는 등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국내외 북한 관련 통계를 모아 분석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발간했습니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습니다. 작년 기준 북한의 인구는 2천490만명으로 남한(5천125만명)이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북한 GNI는 36조3천730억원으로 남한(1천639조665억원)이 45배 많았고,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에 불과해 남한 주민(3천198만원)이 22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데일리 : 김상조 “대기업→중소기업 '낙수효과' 연결고리 다시 잇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낙수효과와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낙수효과의 탑다운(top-down) 트랙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텀업(bottom-up) 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뼈대입니다. 기업에 고인 소득을 노동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해 가계로 흐르도록 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 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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