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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브리핑] 광주상의 차기 회장 사전 추대투표 '잡음'

선거권 없는 의원투표 회원들 민의왜곡 논란

정성환 기자 ㅣ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3(Sat) 1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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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차기 회장 사전 추대투표 '잡음' 

 

광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를 놓고 의원들이 특정인 추대를 위한 사전 투표를 실시해 '법적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차기 회장 선거권이 없는 의원들이 '추대투표'에 참여해 회원들의 민의가 왜곡됐다는 우려에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오전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 등 차기 회장 입후보 의사가 있는 3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비공개 투표 결과 1위는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가 차지해 차기 회장 후보 1순위로 부각됐다.의원 80명 중 48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양 대표이사 25표, 정 회장 13표, 박 회장 1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3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는 오는 3월 치러질 예정이다. 회비 납부 액수에 비례해 회원사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일반 의원 80명과 특별 의원 10명 등 총 90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3일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 추대 후보로 뽑힌 양진석 대표이사가 단독 후보로 선출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날 투표는 의결권이 있는 임시회 형식이 아닌 '의원 간담회'로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데다 모든 의원들에게 공지가 안 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두고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투표에 참여한 상임의원들은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 투표권이 없어 절차상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모 의원은 "전날 추대투표가 잡음이 나면서 양진석 대표이사가 차기 회장으로서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고 말했다.

 

상의 안팎에서는 이날 투표 대상이었던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은 불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과 박 회장은 투표에 앞서 투표 결과 1위를 한 후보를 차기 회장에 추대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추대 후보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양상에 따라 건설업계 대표 등 제3의 후보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23대 회장 선거 과열로 지역이 양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지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며 "의원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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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10명 중 3명 노후준비 없다 

 

광주시민 10명 중 3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들은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조성'을 꼽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표본가구 4917가구 성인 15세 이상 9808명을 대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 실태와 의식변화, 삶의 질 등 사회적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2017 광주사회조사'를 실시했다.  

 

노후준비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29%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물로는 47.1%가 국민연금, 30.1%는 예금과 보험, 15.5%는 공적 및 사적연금, 4.7%는 퇴직금을 들었다. 2년 전과 비교한 생활여건에서는 59.4%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60세 이상 응답자 중 4명 중 3명꼴(74.6%)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았다.

 

52.4%가 지난 1년 동안 독서를 하지 않았다. 책을 읽었다고 응답한 시민의 69.5%는 교양서적, 39.5%는 직업 관련 서적, 35.2%는 잡지류(복수응답)를 들었다.

 

주말이나 휴일 여가 활용 방법으로 32.6%는 TV 시청을, 21.3%는 휴식이나 가사, 여행을 간다는 응답자는 11.5%였다. 응답자 절반가량은 여가생활 만족에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약간 불만족'이나 '약간 만족'은 각각 21.5%와 20.8%로 비슷했다.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보통이 43.7%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만족과 불만족은 각각 35.4%와 20.9%였다. 장애인 차별 정도와 관련해 42.0%는 조금 있다, 39.2%는 별로 없다, 10.7%는 심하다고 답했다.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28.7%)를 꼽았고 다음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14.6%),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12.0%),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1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으로는 '기업 등의 적극적인 노력'(54.3%), '행.재정적인 지원'(33.5%), '노조의 참여'(7.1%), '시민단체 지원 협조'(4.7%)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공영주차시설'(25.2%), '사회복지시설' (21%), '공원‧유원지'(16.5%), '보건의료시설'(13.3%)로 꼽아 2년전 가장 많았던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달라졌다.

 

60세 이상 시민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66.4%), '자녀'(18%),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14.8%)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의존도(2년 전 대비 –9.0%)가 소폭 낮아졌다.

 

 

◇광주 첫 민간공원 개발 우선협상자 4곳 선정

 

광주시의 도시 근린공원(민간공원) 1단계 사업을 할 우선 협상대상자 4곳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10∼11일 이틀간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마륵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호반베르디움을 선정하는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 송암공원은 고운건설, 광산구 수랑공원과 봉산공원은 오렌지이앤씨, 제일건설이 선정됐다.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업체가 3곳, 1곳은 외지업체다. 봉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3∼4개 업체가 경합하는 등 모두 12개 업체가 뛰어들었다.

 

개발면적은 송암 52만5천㎡, 수량 29만6천㎡, 봉산 29만4천㎡, 마륵 22만6천㎡ 등 132만㎡다. 이 사업은 대상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건설 등 개발한다. 

 

2020년 6월 말까지 장기 미집행부지를 해소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용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이른바 '일몰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다.

 

광주시는 심사단 구성 등을 놓고 일부 환경단체 등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전문가 심사 말고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고심했다.

 

광주시는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 접근성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협상단을 구성해 우선 사업자와 협상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가 낸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최대한 공원의 기능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도출한다.

 

광주시는 용도지역과 공원조성계획 등의 변경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고 2020년께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공원지역에서는 시작도 전에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학교부지 제외 등을 요구하는 반발이 터지는 등 갈등이 나온다.

 

2단계 특례사업 대상 공원인 중앙, 일곡, 중외 공원 등 6곳(830만㎡)은 민관거버넌스 등을 통해추진방향을 논의한 뒤 상반기 중 제안공고를 낼 계획이다. 관내 장기 미조성 공원은 25곳으로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모두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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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인구 '18년만에' 11만 회복

 

전남 나주시 인구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1만 명을 넘어섰다. 12일 나주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나주시 인구는 11만1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11만명 선 붕괴 이후 18년 만이다.    

 

나주시 인구는 1960년대 중반 인구 25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편중된 산업화에 따른 지역이탈과 고령화 등으로 2013년 11월께 8만7천여 명으로 인구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끝없이 추락하던 나주시 인구는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나주 혁신도시 조성에 힘입어,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대거 이전하고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인구 유입이 가속화됐다.  

 

2014년 말 인구 9만명을 회복한데 이어 2016년 4월에는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 유치와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 한전의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추진에 힘입어 일자리가 늘면서 젊은 층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4년 말 기준 5만8304명(64.3%)에서 지난해 말 7만1512명(6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655명에서 951명으로 크게 늘면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나주시는 금년 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혁신도시를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와 스마트생태 문화도시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신축 △청년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산후조리원, △나주교육지원센터,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중형급 의료시설 등 건립을 통해 출산 장려 및 안정된 양육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은 읍성권·영산포 등 ‘권역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비롯해, ‘나주 이창지역 행복주택 건설’, ‘금성산 나주숲체원 공원조성사업’ 등에 따른 도시 활성화 전략을 꾀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가구는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저출산 인식 개선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구 11만 명 달성은 민선 6기 나주시 발전과 비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인구 20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 보육, 일자리, 기업 투자유치, 정주인프라 확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원 "전북도·교육청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소극적"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10일 열린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전북도와 도 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도의원은 "도세가 비슷한 전남도는 43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79%인 350명을 정규직화했으나 전북도는 390명 중 24%인 9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5천200여명인 전북교육청의 무기직 전환도 더디다. 교육 관련 비정규직은 청소 담당 800명, 초등 돌봄 강사 700명,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500명, 당직 노동자 350명 등 67개 직종에 총 5천2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시설관리원(85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의지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앞서 초등돌봄강사들은 "전국의 돌봄 강사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지만 전북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수개월째 도 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현숙 도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 빈집 고쳐서 반값으로 최대 5년 임대

 

전북도가 농·어촌과 도심 외곽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고쳐 주거 소외계층에 빌려준다. 1채당 1000만원으로 빈집을 고쳐 저소득층, 귀농·귀촌자, 대학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기존 전·월세의 절반만 받고 최대 5년간 임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한 도는 올해도 30채를 빌려줄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일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쌓인 쓰레기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도심 폐·공가를 정비해 주차장과 텃밭 등으로 활용했다.

 

도내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총 9천여 가구다. 도내 단독주택(24만4천여 가구)의 3.7%가량을 차지하는 이들 빈집은 82%가 농촌 지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빈집 철거와 함께 상태가 양호해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빈집의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때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은 행정기관에는 철거비 절약을, 저소득층에는 주거안정을, 소유주에게는 빈집 관리를 대신해주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올해 세무조사 강도 높게 진행한다

 

전주시가 세금 탈루 행위를 막고 누락 세원을 없애기 위해 올 한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한다. 

 

시는 2018년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 재정 확충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총 60억원 추징을 목표로 탈루세원 발굴작업을 벌인다.

 

시는 특히 법인이 취득 당시 법인장부에 표기하지 않고 추후 추가되는 비용을 누락하는 행위와 비과세·감면 혜택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보유의무 기간 이내에 매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구 합동 조사단을 가동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총 43억원의 탈루, 은닉 세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해 올해는 여느 해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특히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비용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달라"고 강조했다.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확대 시행

 

완주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를 확대했다. 완주군은 올해부터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품목인 벼, 마늘, 양파 외에 곶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최근 군청에서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방식 등을 병행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군은 지역농협에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10월 벼, 마늘, 양파 생산농가 89명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송이목 군 농업농촌식품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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