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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브리핑] 아직 '갈길 먼' 전북 도내 자치단체 정규직 전환

전북도 14개 시·군 중 정규직 전환 확정은 2곳뿐

광주·전남·전북 = 조현중 기자 ㅣ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9(Mon)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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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군들이 전환 심의기구만 설치해놓고 전환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칫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전북 도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모두 4766명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지자체는 대부분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를 설치했다. 그러나 전환 심의기구 설치 실적과 달리 전환 결정을 완료한 곳은 정읍시와 김제시 등 달랑 두 곳으로 236명이 전환됐을 뿐이다. 나머지 시·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여전히 전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읍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 대상자 338명 가운데 15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김제시는 전환 대상자 403명 가운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추가로 66명 정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시·​군을 제외하고 전북도와 나머지 시·​군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와 전주시, 군산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은 수차례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전환 대상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 없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진안군은 전환대상 규모를 확정한 뒤 대상자 219명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등은 전환 심의위는 구성했지만 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시·​군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임금, 전환대상 규모, 전환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시·​군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전환 심의위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아 도내 자치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자치단체마다 정규직 전환 기준이 다르게 확정될 경우, 대상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애초 계약직 근로자 524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자로 390명을 꼽았지만, 심의위가 노동계 반발로 공전을 거듭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305명이 직장을 잃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전환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임시로라도 비정규직의 계약을 연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비정규직의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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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해 에너지신산업 메카 조성 본격화

 

광주광역시는 올해 미래 3대 먹거리 산업 가운데 하나로 집중 육성 중인 에너지산업을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에너지신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44만평을 조성 중이다. 국가산단은 지난 2016년 12월, 지방산단은 지난해 12월 각각 착공돼 공사가 한창이다.

 

또 지난해 10월25일 에너지산업의 연구 기반시설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이 착수되고, 에너지산업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에너지산업 발전의 토대가 착착 구축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올해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밸리를 확장하고, 신재생에너지·​에너지변환·​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체와 산학연이 선순환구조의 산업 집약체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총 330만㎡를 산업용지·​교육용지·​연구용지로 구분해 조성하는 것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1월 중 기본구상이 마무리되면 국가사업으로 건의해 부처 타당성 용역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광주의 안정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에너지밸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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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청렴도 한자릿수 목표 종합대책 추진

 

밝고 맑은 공직문화․도민 참여 청렴문화 등 4개 분야 44개 실천과제

   

전남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3위에 그친 측정 결과에 대한 반성과 분석을 통해 올해 한자릿수 진입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발표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은 4개 분야 44개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이 대책을 강력히 추진, 부패 없는 밝고 맑은 청렴 전남을 실현해 올해 평가에서 9위 안에 들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소통과 공감을 통한 밝고 맑은 공직사회 만들기를 위해 3개 분야 16개 대책을 마련, 직원 간 벽이 없는 대화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철저히 개선했다. 

 

그 결과 청렴도 측정에서 전년보다 4단계 올랐고, 특히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7.5점으로 전년보다 0.85점 높아져 전국에서 최고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개선해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 단체,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패 없는 청렴전남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 △밝고 맑은 공직문화 정착 △부패 제로 환경 조성 △도민 참여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청렴 활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실천과제로 밝고 맑은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강력한 청렴 종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조직 내외부 소통 강화를 위해 행정포털 내 직원 전용 익명게시판 ‘청렴공감 톡’을 설치하고, 부서 순회 청렴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청렴정담회’를 열며, 전 직원 매주 1회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공직자 청렴의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부패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고,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청렴신문고' 등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도민 참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사·​용역계약 체결 및 보조금 수급 단체 등과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시·​군·공공기관·민간기업·사회단체 등 모두가 참여하는 '청렴전남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청렴 전남 실현에 나선다.

 

반부패·​청렴 활동 강화를 위해 청렴도 향상에 적극 참여한 시·​군, 공공기관, 부서 포상을 실시한다.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편의 제공을 뿌리 뽑기 위해 공직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직 배제)를, 민간인·사업체 등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주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은 "도민 모두가 반부패·​청렴 문화 실천의 중심 주체로서, 공직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반부패의 새싹을 완전히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렴 전남 민·관협의회 등과 힘을 합쳐 부패 없는 밝고 맑은 청렴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나주시,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전 행정력 가동 

 

전남 나주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1월28일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9일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25일까지 관내 20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건의 내용은 농로 포장,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 여건 개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하천과 상하수도 시설 정비, 복지 강화 등이 뒤를 이었으며 모두 400여건에 달했다.

 

시는 면밀한 현장 확인과 검토를 통해 1월 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건의한 주민들에게는 직접 연락을 취해 추진 일정, 내용 등을 알려주기로 했다. 

 

강 시장은 △시정 7대기조 완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 △전라도 정명 천년, 나주 미래비전 제시 △행정내부 시스템 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22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나주 유치를 비롯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실현,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체계 마련, 자치분권 업무 전담 TF설치,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총력을 다해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또, 전라도 정명 천 년을 맞아 전남도가 추진하는 7개 분야 30개 사업 연계 추진과 더불어 “나주인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나주시 5개 분야 24개 전라도 정명 천년 나주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스마트생태문화도시 나주 조성사업’, ‘신(新)영산강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시정 7대기조 완성’ 등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시정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신도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해 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 강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주민 의견은 부서별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 갈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 모두를 소중히 생각하고 받들어 불편사항들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담양군, 주민자치 정책분야 ‘우수상’ 수상

 

담양군은 1월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에서 주민자치대상 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기여한 학술·​정책·​인물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종합대상과 12개 부문의 대상 및 우수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군이 수상한 ‘정책분야’ 상은 전국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와 정책 등을 평가해 주민자치의 실질적 실현에 기여한 지자체에 주는 상이다.

 

군은 민선5기부터 담양식 농촌형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군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담양군 주민자치활성화 조례’를 제정, 담양군이장단연합회, 담양군주민자치연합회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발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풀뿌리 지방자치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조용익 담양군 부군수는 수상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마을의 다양성과 특색을 살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시대를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북도, 창업 후계 농민에 3년간 월급 지원

 

전북도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농에 연차별로 월 80만∼100만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 유입을 유도해 농촌의 인력난을 덜고 미래 전문인력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다.

 

첫해는 매달 100만원씩, 2년째에는 90만원씩, 마지막 해에는 80원씩이다. 희망자는 1월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농지구매와 영농시설 등 창업자금이 필요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최대 3억원(연리 2%)을 빌려준다.

 

 

◇ 김승수 전주시장 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 공동회장 선임


전주시 글로벌관광지 위상 격상

 

김승수 전주시장이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의 공동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전주시의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1월28일 TPO에 따르면, 김승수 시장이 한국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0개국 86개 회원 도시의 승인을 얻어 제8대 TPO 공동회장으로 선임됐고, 아울러 전주시는 공동회장 도시로 선출됐다. TPO 공동회장과 공동회장 도시의 임기는 2년이다.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김 시장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광기구인 TPO의 관광총회 및 의결과정에서 TPO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전주시는 앞으로 TPO 총회와 포럼, 공동관광마케팅 사업 등 기구의 각종 회의와 행사를 주재하고 나아가 TPO 회원 도시를 대표해 국제적 대외활동을 하는 등 글로벌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전주가 국제적 평가와 신임을 받은 것이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구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 창설된 TPO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도시 간 관광교류와 관광마케팅, 관광도시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2018년 1월 현재 한국·​일본·​중국·​말레이시아 등 10개국 86개 도시 정부와 45개 비정부기관 및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가 TPO 공동회장도시가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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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중소기업·청년 키울 지식센터 2곳에 건립

 

전북 전주시가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2곳을 건립한다. 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에 대한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와 중노송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에 각각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에는 오는 2019년까지 영세 규모 7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전주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까지 총 243억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신성장 산업 분야 제조업체와 지식산업 관련 업체, 3D프린팅 등 정보통신산업 기업 60개사가 입주한다. 

 

아울러 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교육과 창업지원, 인력 양성, 수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R&D와 자금, 근로자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기업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독일형 강소기업으로 키우고 활기찬 청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든든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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