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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女검사 성추행 일파만파···검찰판 ‘미투’로 비화

감명국 기자 ㅣ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1.31(Wed) 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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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검사 성추행 일파만파···검찰판 ‘미투’로 비화

 

- 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어”···문무일 검찰총장 “철저한 진상 조사로 응분의 조치”

 

- 법무부 “검찰에 엄정처리 지시”···인사 불이익 의혹도 다시 살펴보기로

 

- 문 대통령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성추행 근절 혁신과제로 추진” 지시

 

- 안태근 前 검찰국장 “오래전 일이라 기억 안나”···최교일 한국당 의원 “무마 사실 없다. 사건 자체를 몰라”

 

- 임은정 검사 “안태근 성추행 사건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 불러 ‘왜 들쑤시냐’ 호통” 추가 증언···최 의원 주장 정면 반박

 

[정치] 방북단, 오늘(31일) 마식령 공동 훈련 출발

 

- 정부 “北 금강산 공연 취소에도 마식령스키장서 열리는 남북 공동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출발 당일인 오늘 아침에야 美측과 협의 완료

 

- 방북 선수단·지원단 종일 혼선···통일부 “항공기 이용한 방북 등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 놓고 美와 조율 중”

 

-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北 조평통 위원장 앞으로 “남북 합의 행사 차질 안 돼” 전통문 보내···“금강산 행사 취소에 유감” 표명

 

- 北, 南 언론 보도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규모 행사 준비 촉박했을 수도

 

[정치] “트럼프, 오늘(31일) 눈 번쩍 뜨이는 대북 압박 밝힐 것”

 

- 백악관 “30일 의회 연설(한국시간 31일 오전 11시)에서 할 연두교서에 북한에 대해 최고 압력 가하고 그 정권과 맞서는 방안 밝힐 것”

 

- 美 국무부 “평창 올림픽 전후 대북 접촉 없다”···폼페이오 CIA 국장 “비외교적 방법의 北 위험 줄이는 옵션 제공, ‘김정은 제거’ 등 많은 것 가능해”

 

[정치] 한병도 靑 정무수석 오늘(31일) MB 예방

 

-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과 정상급 외빈 만찬 행사 초청장 전달···검찰 수사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

 

- 이명박 前 대통령 측 “대승적 차원서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대통령 예우 박탈’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은 제외

 

- 손명순·이희호·권양숙 여사 등 前 대통령 부인도 전달···일각선 올림픽 앞두고 ‘국민단합’ 염두 관측

 

[정치] 문 대통령 “공무원 혁신 주체 못되면 혁신 대상 될 수도”

 

- 장·차관 워크숍 주재 “정부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나라 근본부터 바꿔야”···‘복지부동’ 표현 등 군기잡기 나서

 

- 최근 잇단 재난에 “국민 안전이 정부 일의 시작, 과거 방식 답습 말라···안전진단 실명제 도입”

 

- 정책 혼선 지적 의식한 듯 “정책 공급자 중심 사고 안 통해···모두 한팀, 부처 칸막이 없애라”

 

- “깊은 좌절 안긴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엄중한 민·형사 책임”···“정책은 홍보로 완성,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 아닌 국민”

 

- 남북 단일팀 소통 미흡 첫 시인···“선수들 입장 헤아리지 못해”

 

[정치] ‘DJ 뒷조사 대가 받은 의혹’ 이현동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前 국세청장 집·사무실 압수수색···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원 받고 정보협조 한 정황

 

-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핵심 김기동 前 직원 추적···출석에 불응, 통화·소재 파악 안 돼

 

[정치] ‘120억 횡령’ 前 다스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 ‘다스 횡령 등 의혹’ 수사팀, 前 직원 조아무개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조씨, 검찰 출석해 오늘(31일) 새벽까지 조사 받고 귀가

 

- 조씨, BBK 특검 때 거액 횡령 인물로 지목···현재도 여전히 다스 근무

 

- 검찰,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분석 중

 

[경제]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첫 판결

 

- 24억원 상당 비트코인 대상, ‘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나와···법원, 불법 음란물사이트 운영자가 전자지갑 만들어 비트코인 보관하자 이를 압수

 

-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으로 인정한 셈···항소심 재판부, 1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 몰수는 적절치 않다” 판결 뒤집어

 

-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첫날, 은행 창구 평소 분위기···“사전에 계좌 개설해 30일 몰리지 않아”, 신규투자 불허 실망감도 작용한 듯

 

- 은행, 실명 확인 절차 까다로워 시간 지연도···대부분 신규 투자가 막힌 상황서 일부 은행 계좌 열어줘 혼선

 

-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피아’ “가상계좌 못 받아 거래 중단할 것”···일부 중소형 거래소 ‘영업 중단’ 선언도

 

[경제] ‘탈세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2차 소환도 불응

 

- 이 회장, 검찰에 “생일이어서 어렵다”···28일에도 돌연 건강 상 이유로 하루 전 소환 불응한 바 있어

 

- 검찰, 오늘(31일) 오전 9시 피의자로 출석 재통보

 

[경제] 다주택자 자금줄 묶는 ‘新DTI’ 오늘(31일)부터 시행

 

- 금융위 “1월23일 개정한 ‘신DTI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시행 세칙이 일주일 지나 적용된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도 DTI에 포함···두 번째 대출 만기는 최장 15년

 

[사회] 소방안전 관련법 3건, 본회의 통과

 

- 임시국회 첫날, 소방차 현장 접근성 높이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활동 막는 주·정차 행위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토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3건 가결

 

- 14개월 묵힌 소방법, 연이은 화재 이후 여론 의식한 듯 신속처리···제천 화재법 10여 건은 아직 상임위 계류

 

[사회] 세종병원 10년간 병상 늘리고 의료진은 줄여

 

- ‘밀양 화재 참사’ 세종병원, 2008년 개원 뒤 31차례 시설 변경···2병실 늘리고 의사 1명 줄여

 

- 재난안전대책본부 “세종병원 확보 최소 의료진은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어야 함에도 실제 의료진은 의사 2명 간호사 3명에 불과”···의사·간호사 수 법정 기준의 3분의 1

 

- 1인당 병실 면적도 1.8㎡나 적어···밀양보건소, 한 차례 고발뿐 눈 감아

 

[사회] 해수부 前 장·차관 ‘세월호 조사 방해’ 혐의 영장 청구

 

- 검찰, 김영석 前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前 차관에 구속영장 청구···“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보고토록 해”

 

- “특조위 활동 방해하기 위한 각종 대응 방안 마련하고 이를 실행토록 지시한 혐의”···검찰, 국가기록원 압수해 자료 확보

 

[사회] 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

 

- 딸 친구인 여중생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에 대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함께 구속된 딸에겐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 구형

 

- 검찰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사체 유기 등 적극 대처, 이후 선처 호소하며 동정심 끌어내려 하는 등 죄질 무거워”

 

[사회] 故신해철 집도의, 2심서 법정 구속

 

- S병원 전 원장 강세훈씨(48)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받아···재판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한 1심 깨

 

- 1심처럼 강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죄 인정하고, 1심이 무죄 판단했던 의료 정보 유출 혐의도 유죄로 판단

 

[국제] 폴크스바겐·BMW·다임러, 인간에게 ‘가스 생체 실험’

 

- 독일차 3社가 돈 댄 연구단체 EUGT, 원숭이 이어 인간 25명 대상 배기가스 생체실험 사실 드러나 충격···2차 세계대전 당시 ‘인간가스실’ 아우슈비츠 떠올리게 해 파장 (현지시각 29일)

 

- 3社 일제히 사과···폴크스바겐 “당시 선택된 과학적 방법 잘못”, 다임러 “해당 실험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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