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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삶의 패턴 바꾸나

감명국 기자 ㅣ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2.28(Wed)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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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삶의 패턴 바꾸나

- 국회 환노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여야, 전날(26일) 오전 10시부터 어제(27일) 새벽 4시까지 마라톤협상 끝 합의

- 이르면 오늘(28일) 본회의 상정할 듯…본회의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시행 

-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 확대…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시행

-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대로 150% 지급키로…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

- 최저임금 인상·유예기간 적용·지원대책 등 ‘변수’…노사 합의해도 주 52시간 넘기면 불법

- 재계 “300인 미만 기업 부담 8조원”…중소기업들 한숨 “기회만 되면 사업장 정리할 생각”

[정치] 朴 前 대통령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국가 위기 사태 자초한 장본인이자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자”…대기업 뇌물 약 2배인 벌금 1185억원도 함께 구형

- 1심 선고, 4월6일 열기로

- 박 전 대통령 거부로 접견 못한 국선변호인단 “대통령, 사익 추구 안 해”…‘눈물’로 선처 호소

- 민주당 “적폐청산 당연한 귀결”…한국당 “30년형, 사형보다 더 잔인”

[정치] 靑 “북·미 대화 ‘조건’에 대한 대화 오가”

- 北 김영철, 2박3일 방한 일정 마치고 돌아가…청와대 “김영철 부위원장과 뭔가를 합의하거나 안을 만들어 北이나 美에 전달할 상황 아니다”

- “북·미 대화 전제 깔면 만남 자체 어려워…부드럽게 할 방안 찾는 게 우리 일”

-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패럴림픽 끝나면 공식입장 나올 것”

- 남북, 판문점서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 위한 실무회담 돌입…南 “전 세계에 화합 메시지”, 北 “평창, 민족 위상 높여”

- 北, 패럴림픽에 대표단·선수단 파견…응원단·예술단은 제외

[정치] 이팔성 前 우리금융회장, MB 측에 인사청탁 뒷돈 정황

- 검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MB 일가에 20억 전달”…이 前 회장이 MB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금품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어

- 검찰, 최근 이 전 회장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 검찰 “대보그룹, 공사수주 대가로 MB 재임 때 수억원 건넨 정황”도 수사
 
[한반도] ‘대화론자’ 조셉 윤 美대북정책특별대표 사퇴

- 美 국무부 “조셉 윤, 개인 사정으로 은퇴 결심”…윤 “사퇴 아닌 은퇴, 은퇴는 전적으로 내 결정”

- 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겸임한 美 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로 알려져…북·미 대화 기대 시점에 돌연 사퇴 발표, ‘뉴욕 채널’에 차질 우려

- 美 전문가들 “트럼프가 강경책 지지자 원했을 것…군사해법 우려 높여” 분석도
 
[경제] 롯데지주 주총, 순환출자 해소…신동빈 지배력 강화

- 롯데지주 임시주총서 6개 계열사 흡수합병…75만개 달하던 롯데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

- 황각규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위 첫 시험대, 일단 고비 넘겨…일본 롯데 역시 찬성 의사 표시

- 호텔롯데 상장 및 추가 계열사 편입 지연 불가피 어두운 전망도…“순환출자 끊었지만 일본 영향력 여전” 분석도

[사회] 검찰, 美 체류 前 검사도 ‘미투 소환’

- 3년 전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추행 혐의…‘성추행 조사단’, 성추행 피해자 여러 명이라는 단서 확보

- “판사가 성희롱·성추행” 고양지원 내부 성추행 전수조사 착수

- 제주대 교수, 자신의 연구실서 제자 성추행한 혐의로 송치

- 연극배우 엄지영씨 언론 인터뷰서 “배우 오달수에 성추행 당해” 실명 폭로…“오씨가 사과는 커녕 ‘성폭력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에 용서 안 돼”

- 배우 조민기는 형사 입건…“법적·사회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7일 만에 사과문 발표

[사회] 일본군 ‘위안부 학살 영상’ 처음 나왔다

-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 콘퍼런스’에서 처음 공개…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찾아

- 1944년 中 윈난성서 미군이 촬영…벌거벗은 여성 시신 무더기로 쌓여 있어

- “조선인 30명 학살” 기록 뒷받침하는 최초의 영상 증거…미군 문서 “일본군이 총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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