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자살’ 조민기, ‘검찰 자진출석’ 안희정…‘미투’ 가해자 처벌은

성추문 휩싸인 인사 50여 명 조사 받는 중…형사 처벌 안 돼도 ‘사회적 처벌’ 면키 힘들듯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3.09(Fri) 18:06:16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사정당국의 저울 위에 오르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3월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성추문에 휩싸인 50여 명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3월9일 밝혔다. 이들이 실제 처벌을 받을지 알기 위해선 따져봐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관건은 공소시효·상습… 안희정·​조민기·​이윤택 “처벌 가능”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관건은 사건이 터진 날짜다. 2013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는 고소가 없었을 경우 처벌이 안 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이 이때서야 폐지됐기 때문이다.  

 

상습범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강제추행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마지막 범죄 날짜를 기점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시작된다. 다만 이 조항 역시 2010년 4월 신설됐다. 즉 2013년 이전 발생한 성범죄라 해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2010년 4월 이후 발생 사건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3%uC6D49%uC77C%20%uC624%uD6C4%20%uC131%uCD94%uBB38%uC5D0%20%uD729%uC2F8%uC778%20%uBC30%uC6B0%20%uC870%uBBFC%uAE30%uC528%uB294%20%uC790%uC0B4%uC744%20%uC120%uD0DD%uD588%uACE0%2C%2C%20%uC548%uD76C%uC815%20%uC804%20%uCDA9%uB0A8%uC9C0%uC0AC%uB294%20%uAC80%uCC30%uC5D0%20%uC790%uC9C4%20%uCD9C%uC11D%uD588%uB2E4.%20%A9%20%uC0AC%uC9C4%3D%uC5F0%uD569%uB274%uC2A4%B7%uC2DC%uC0AC%uC800%uB110%20%uC774%uC885%uD604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안희정 전 지사와 이윤택 감독 등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사실을 인정했을 뿐더러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지난해 6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실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윤택 감독은 2010년 이전에 10여 건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12년 10월엔 배우 김수경씨(36·여)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온 상태다.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3월5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시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처벌 안 돼도 이미 범죄자 ‘낙인’

 

배우 오달수씨는 본인이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폭로한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오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동료배우 엄지영씨는 “2003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형사 처벌과 별도로 ‘사회적 처벌’은 현재진행형이다. 차기 대권 후보로 점쳐졌던 안희정 전 지사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안 전 지사의 트위터 팬클럽 ‘팀스틸버그’는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절연을 선언했다.

 

오씨는 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만 무려 4편이었으나, 대부분 재촬영을 결심했다. 영화 《신과 함께》 측은 오씨의 촬영이 끝나고 후속 작업만 남았음에도 재촬영하기로 했다.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제작진도 대체 배우를 투입했다.

배우 조재현씨는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고 출연하려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고은 시인의 작품은 중고교 교과서에서 모두 빼기로 교육부에 의해 결정됐다. 고은 문학관을 건립하려던 수원시는 계획을 철회했다. 

 

한편 정부는 3월8일 강도 높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통해 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를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한반도 2018.06.18 Mon
[북한경제②] 中 무역 확대 통한 외화 획득도 순조
한반도 2018.06.18 Mon
[북미관계①] ‘은둔의 제왕’ 커튼 젖힌 김정은
한반도 2018.06.18 Mon
[북미관계②] 김정은, 싱가포르 파격 행보 숨은 의미
한반도 2018.06.18 Mon
[북미관계③] 美 언론 “6·12 회담, 트럼프 패배”
한반도 2018.06.18 Mon
[북미관계④] “북한 열리면, 한국 新동북아 경제권 중심국”
국제 2018.06.18 Mon
[북미관계⑤] 트럼프, 美 비난 여론 뚫을 수 있을까
한반도 2018.06.18 Mon
[북미관계⑥] 북·미 정상회담 또 다른 승자, 중국
국제 2018.06.18 Mon
[북미관계⑦] “G7은 적처럼 대하고 북한은 띄워주다니…”
사회 2018.06.18 Mon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중산층’이 필요하다
OPINION 2018.06.18 월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국제 2018.06.17 일
“문재인은 굿 프레지던트… ‘중재자’ 이전에 ‘조력자’”
LIFE > Sports 2018.06.17 일
이제 북한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을까
국제 > IT 2018.06.17 일
트럼프가 김정은에 준 직통번호, 국가안보 흔들 수도
LIFE > 연재 > Health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06.17 일
내 건강의 축소판 혀…매일 혼자 할 수 있는 건강검진
LIFE > Sports 2018.06.17 일
캡틴 기성용의 마지막 월드컵
LIFE > Culture 2018.06.17 일
암호화폐 혁명, 무시하거나 소외되거나
LIFE > Culture 2018.06.17 일
[New Book] 《말과 마음 사이》 外
LIFE > Culture 2018.06.16 토
남궁민 “시청률이라는 성적표 부담과 긴장의 연속”
LIFE > Culture 2018.06.16 토
김환기라는 예술, 85억원이라는 해방구
LIFE > Culture 2018.06.16 토
아마추어 정신이 낳은 일본 最古의 벚나무
LIFE > Health 2018.06.16 토
탈북민이 경험한 남한 병원…의료계도 통일 연습 중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