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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작심 비판

공수처는 양보, 영장청구권은 양보 불가

감명국 기자 ㅣ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3.30(Fri)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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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4월27일 합의

 

- 판문점 북측 통일각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열려…총 회담시간 91분 만에 ‘남북정상회담 날짜’ 일사천리 합의

 

- 남측 대표단, 회담 종결 뒤 점심 먹어…시종일관 화기애애

 

- 리선권 北대표 “좋은 회담문화 창조해 나가자”…조명균 南대표 “상호존중 입장에서 효율적 회담”

 

- 2000·2007년엔 2박3일 회담, 이번엔 당일치기…의전·경호 실무회담 4월4일 열기로

 

- 남북정상회담 의제 ‘비핵화’ 중심, 평화체제 등으로 논의 넓힐듯…실제 합의된 공동 보도문엔 ‘비핵화’ 언급 안 돼

 

- “후속 고위급회담서 계속 협의”…남북 모두 의제 선정에 신중

 

[한반도] 방한한 中 양제츠 “김정은 방중, 남북에 도움 돼”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회담…한반도 비핵화 공조와 양국 간 교류협력 복원 방안 등 논의

 

- 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재확인 의미…한·중, 한반도 문제 일치된 입장서 전략적 소통 이뤄져 만족”

 

- 김정은 “단계적 조치” 언급 후 문재인 정부 ‘핵폐기 일괄타결론’ 후퇴 조짐…靑 “포괄적 접근과 단계적 접근은 함께 가는 것” 미묘한 변화

 

- 백악관 28일(현지시각) “미·북 정상회담, 적절하게 이뤄져야”…완전한 비핵화 강조

 

[정치] “미친개” “세월호 석고대죄”…한국당 대변인 논평 잇단 설화

 

- 한국당 홍지만 대변인 28일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한 부역자들 모조리 석고대죄 해야”…“박근혜 전 대통령 불쌍” “세월호 7시간 난리굿” 발언도

 

- 비난 여론 높아지자 다음날 한국당 “당의 공식논평이 아니다” 진화 나서…“제왕적 권력 견제 못한 무기력함 반성” 세월호 논평 수정 

 

- 김성태 원내대표 “잘못했습니다” 공식 사과…여론 들끓자 누리집서 논평 삭제

 

- 지방선거 후보들 “중앙당 말실수에 표 떨어지는 소리 들려”

 

[정치] 차관급 이상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

 

- 정부공직자윤리위, ‘2018 정기 재산 변동 상황’ 공개…차관급 206명 중 71명이 집 2채 넘어

 

- 청와대 14명·장관급 14명이 다주택자…부동산 정책 주관 국토부 고위직 9명 중 4명이 다주택자

 

- 청와대·정부 고위직 32%, 강남 3구에 집 소유…의원도 26%인 74명이 강남에 집

 

- 자택 매각한 문 대통령, 취임 후 5700만원 늘어난 18억8000만원

 

-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96억여), 내각은 백운규 산업부장관(57억여), 국회는 김병관 민주당 의원(4435억여) 1위…‘만년 꼴찌’ 박원순 서울시장은 -6억

 

[정치] ‘평화당+정의당’ 제4 원내교섭단체 탄생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최종 합의…명칭은 ‘평화의 정의의 의원모임’(약칭 평화와 정의)

 

-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노회찬 정의 공동대표 체제로 하되 국회 등록 1인은 노 원내대표가 맡기로

 

[경제] 한·미 FTA ‘환율’ 논란…美 “함께 타결” vs 韓 “별개 협상”

 

- 미국무역대표부, 28일(현지시각)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 보도자료 내…FTA 성과로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 발표

 

- 우리 정부 “美, 협상결과 포장한 것…‘FTA·환율연계’ 강력 거부했다”

 

- 일각선 일본 장기침체 부른 1985년 ‘플라자합의’ 재연 우려도

 

[경제] 한국GM·금호타이어 오늘 생사 갈림길 ‘운명의 날’

 

- 금호타이어 오늘(30일) 자율협약 종료…금융위 “해외매각 외 대안 없다”

 

- 노조는 계속 반대…“30일 총파업”

 

- 금호타이어, 美 S2C캐피탈그룹의 ‘재무적 투자자’ 논란…“‘투자제안’ S2C의 한국매니저가 민노총 간부,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포함”

 

- 산업은행 “S2C 제안, 현실성 결여”…‘자작극’ 의혹에 노조 “사실무근” 일축

 

- 한국GM, 신차배정도 무산 위기…주내 합의 안 되면 지급불능 상태, 잠잠했던 철수설 다시 고개 들어

 

[사회]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반박

 

- 문 총장, 기자간담회서 1시간30분 작심 발언…“영장청구권 유지돼야”

 

- “법 전공한 분이 그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조국 민정수석·박상기 법무장관에 노골적 불만 표출

 

-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상상도 못할 일…수사통제권도 검찰이 유지해야”

 

- ‘자치경찰제 도입 없인 수사권조정 없다’ 대통령 공약까지 거론…“자치경찰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공수처 도입은 겸허히 수용…위헌 우려 표시한 것이지 반대 아냐”

 

- “수사권 조정 구체 경과 몰라…조정안 내용 언론보도 보고 알아”

 

- ‘검찰 패싱’ 논란 고조 “법무장관에 우려 전달…비공개 협의, 바람직한지 생각” 불만

 

- 불편한 청와대 “검찰총장의 공수처 동의는 최초, 국회서 법제화해야”…어색한 입장문

 

 

- 검찰총장 발언에 경찰 ‘싸늘’ “팩트도 틀리다”…‘자치경찰제 도입하면 수사권 조정’ 발언에 “그럼 검찰도 자치검찰 돼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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