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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확인"

27일 오후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3대 의제' 관한 내용 모두 담겨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4.27(Fri)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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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공동으로 확인했다. 4월27일 오후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내용이다. 약 2700자의 공동선언문은 총 3개 조(條)와 13개 항(項)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비핵화와 함께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무엇보다 비핵화는 단연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였다. 이와 관련해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면서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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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의 주체는 남북을 모두 포함한 '한반도'이며, 외국의 뒷받침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란 조항 밑에 적혔다. 

 

또 공동선언문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남북 고위급 회담 빠른 시일내에 개최 △​개성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민족공동행사와 2018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이 언급됐다. 

 

 

그 외에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란 조항도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적대행위 전면 중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 등이 제시됐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남북은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전에 가능성이 논의됐던 '정례 회담'도 명시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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