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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물어뜯기 바쁜 여야 정당의 입

민주-한국당, 4월 논평 전수분석…논평 절반 이상이 ‘상대방 비난’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8(Tue) 1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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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볼모로 한 한국당의 정쟁놀음은 독(毒)일 뿐이다.”

“국회를 걷어차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인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4월2일 브리핑과 자유한국당 4월3일 논평의 제목이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회 정상화 사안만이 아니다. 여당과 제1야당은 사사건건 대변인의 입을 빌려 설전을 펼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생정책에 대한 고민이나 건설적인 비판은 사라졌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시사저널은 4월 한 달 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논평과 브리핑을 모두 살펴봤다. ‘브리핑’은 민주당이 일부 현안에 관해 보고할 때 쓰는 단어다. 단 주관적 의견이 담겼다는 점은 논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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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정당 지적 논평 비율…민주당 63%, 한국당 51%

 

우선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브리핑은 총 148건이다. 이 가운데 제목이나 내용에 ‘한국당’이 포함된 글은 93건(62.8%)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당이 발표한 논평 171건 중 ‘민주당’이 포함된 글은 87건(50.8%)으로 조사됐다. 양당 모두 서로를 언급한 비율이 50%가 넘는다. 

 

이들 논평의 대다수는 상대 정당의 행위를 꼬집거나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국당의 경우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타깃으로 한 논평을 가장 많이 발표했다. 민주당을 언급한 논평 중 제목에 ‘김경수’가 들어간 논평은 10건이다. 

 

먼저 4월15일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검찰은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란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시간과 의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며 공세에 불을 댕겼다. 4월23일엔 정태옥 대변인이 ‘김경수 휴대전화조차 압수수색 않는 검경(檢警), 무엇을 믿고 기다리란 말인가’란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가장 자주 지적한 부분은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론이었다. 한국당을 언급한 브리핑·논평 중 제목에 ‘국회’가 포함된 글은 18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추경안과 방송법 처리 등에서 다른 입장을 띤 야당을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월4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4월 임시국회, 즉각적인 정상화 필요’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국회 파행은 지난 대선 이후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4월30일엔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5월 국회 소집하고 또다시 보이콧하겠다는 한국당’이란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보이콧 정치’를 국민이 보이콧할 것”이라고 조롱했다.



“민주당은 수사 협조하라” “또 보이콧한다는 한국당”

 

이 외에도 양당은 ‘남북정상회담’ ‘김기식 전 금감원장’ 등을 두고 서로 날선 논평을 내놓았다. TV조선의 절취 사건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TV조선 수습기자 A씨는 4월18일 새벽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했던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 등을 갖고 나왔다. 이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기 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태블릿PC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4월26일 브리핑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TV조선의 태블릿PC 입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있었던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 시도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은 이를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민주당의 (댓글조작) 연루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고 논평을 통해 강조했다.



 



‘논평≠비판’…거대 양당에겐 ‘논평=비난’ 

 

표준국어사전에 나온 논평의 뜻은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등에 대해 논하여 비평함’이다. 이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점을 밝히기도 한다. 보통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의미의 ‘비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논평은 비평보다 비판에 가까운 모양새다. 이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비판을 넘어 ‘비난’이란 지적도 있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여야당의 논평을 보면 최소한 상대 당에 대한 예의나 지도부에 대한 윤리는 사라지고 막가파식 저속한 비난 일색”이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선 “정쟁 속에 정작 민생을 위한 논의는 온데간데 없다”고 꼬집기도 한다. 여야는 공방을 멈추지 않은 가운데 4월 임시국회를 결국 빈손으로 끝냈다. 이달 5월 국회의 앞날도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5월7일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측에 “8일 오후 2시까지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안 받으면 5월 국회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5월8일 오후 2시40분 현재까지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20대 국회 들어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법안은 총 9374건이다. 최근에 통과된 법안은 3월 국회 때 처리된 72건이 전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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