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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선거, ‘공약표절’ 놓고 허성무-조진래 공방

허 후보측 공약표절 공세에 조후보측 “실무진 착오” 해명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ㅣ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8.05.18(Fri)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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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후보가 5월16일 ‘맘즈 프리존’등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는 공약표절이라며 혹평을 내놨다. 

 

허성무 후보 측은 조진래 후보의 공약표절을 ‘적폐’로 규정하고 조 후보의 해명과 사죄를 촉구했다. 반면 조진래 예비후보 측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 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향후 4년 이내 미세먼지 50% 저감을 목표로 미세먼지 전담부서 신설·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배출 및 공기정화필터 장착·미세먼지 안심 복합문화공간인 '맘즈 프리존' 조성·건설현장 노후 기계교체·에코 마일리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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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공약표절은 적폐, 후보 자격 있나”…조진래 “유감 표한다”

 

이에 허 후보 측은 공약표절이라며 조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허 후보 측 김성진 대변인은 5월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는 지난달 26일 허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허 후보는 당시 "5년 안에 창원시 미세먼지를 50% 줄이겠다"며 '미세먼지 전담부서 신설·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배출 및 공기정화필터 장착·미세먼지 안심 복합문화공간인 '맘즈 프리존' 조성·건설현장 노후 기계교체·에코 마일리지 실시' 등 공약 자료를 배포했다.

 

김 대변인은 “(공약표절 행위는) 창원시장 후보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조 후보가) 조속히 해명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상대 후보의 공약을 베끼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적폐”라면서 “창원의 미래 로드맵조차 준비하지 않고 상대 후보의 공약을 훔친 인물이라면 창원시장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창원 시·도의원 후보 공약을 취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무진의 착오로 인한 실수다. 허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창원시장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약·정책…저작권 보호 제외, 구체적인 문장·영상으로 표현하면 법적 보호 가능

 

공약표절로 창원시장 선거판이 혼탁해지자 선거 공약이나 정책의 저작권 발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론적으로 선거 공약이나 정책 자체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선거공약과 정책을 서적 등으로 만들어서 먼저 발표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체적인 문장 또는 영상 등으로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출 경우 그 공약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공약 표절이 밝혀지면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는다”며 “결국 표절 후보는 선거 캠페인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측근으로 대변되는 조 후보는 ‘사천’(私薦)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1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가 전략공천받자 최근 창원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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