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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박영철 편집국장 ㅣ everwin@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2(Tue) 08:31:03 | 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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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긴장이 심상찮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작전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월6일 중국군은 운영 중인 웨이신(微信·위챗) 계정 ‘제일군정(第一軍情)’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만 골몰하는 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동 못지않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2차 세계대전이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둘러싸고 독일과 미국이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3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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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라는 명칭부터 문제가 많다. 이 바다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동남아 여러 나라들을 고려해서 동남아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중립적이고 보편타당하다. 중국이 남중국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부터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이 하는 짓은 더 가관이다. 영유권 분쟁이 있으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힘이 좀 있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군사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이 자칭 G2라고 하면서 세계 2위 국가라고 주장하는 상태에서도 이런데, 세계 최강국이 되면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훤하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이 부르짖는 중국몽(中國夢)은 다른 나라에는 악몽이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남중국해 분쟁이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1위와 2위 국가가 평화적으로 교체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갈수록 격화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끌어들여 한편 먹고, 미국은 일본과 유럽 국가들과 한편 먹을 것이다. 냉전시대의 진영논리가 부활하는 셈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

최선의 경우는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양 진영이 대한민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구애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몰린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우리 사회에선 아무런 화제도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통일이 되더라도 미들 파워(middle power·중급국가)밖에 안 되는 나라다. 항상 국제정세를 주시하고 대책을 세워놔야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남중국해와 관련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까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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