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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 시민단체 지원도 달라지네

보수단체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안 해”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14(Thu) 11:00:00 | 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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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시민단체가 존재한다.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단체처럼 보수 성향의 단체도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사참통(모든 일은 참여연대로 통한다)’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단체도 있다. 

 

이런 시민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원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탓이다.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는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해, 한 해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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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보수-진보 오가  

 

그러나 보조금이 정권의 성향에 맞는 단체에 치우쳐 지원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친정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권이 보조금을 미끼로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가 보조금 등 예산을 무기로 보수단체를 관리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수석이 2014년 11월26일자에 남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메모에는 ‘(長)/弘報(홍보) : 보조금 지급 時(시) 단체 性向(성향)에 따라 廣告(광고)도 그와 같이. 국정철학 共有(공유) 언론에 配布(배포) = 先 實態(실태) 파악’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장(長)은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실장을 뜻한다. 즉 김 실장이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것이다.

 

정권에 따른 보조금 편향 현상은 비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는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덕을 봤다. 한 예로 노무현 정권 초기인 2007년 보조금을 받은 140개 단체 중 6개 단체 정도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출범 후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27일 218개 공익활동 사업(단독사업 21개, 컨소시엄 사업 2개)에 보조금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18개 사업 중 102개(46%) 사업은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업 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유형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년 사업 유형 9개를 보면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생태·환경분야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이를 2016년 유형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가 별도로 신설됐고 ‘선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유형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보수우파 시민단체 쪽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사라지면서 자연히 보수단체들이 보조금 선정에서 대거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 육군 참모총장 출신 박희도 회장)’이다. 대불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진시민의식 함양 유형으로 모두 선정돼 4년간 1억7200만원을 받았다. 2014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법질서 확립운동’으로 6500만원, 2015년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으로 3200만원, 2016년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증진을 위한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으로 4000만원, 2017년 ‘국민대통합을 위한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으로 3500만원 등이다.

 

 

‘탄핵 반대’ 시민단체 보조금 못 받아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불총도 여기에 속한다. 대불총은 탄핵 국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태극기집회를 열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주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는 8개 단체가 연합한 태극기집회가 열리는데, 대불총을 비롯해 ‘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새한국’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대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 중 새한국은 서경석 목사가 이끌고 있는데, 서 목사가 대표로 있는 ‘선진화시민행동’도 올해 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제외됐다. 선진화시민행동은 2013~17년 5년 동안 모두 선정돼 1억6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밖에 ‘아스팔트 보수의 대부’로 불리는 서정갑 대표의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해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블루유니온, 효나라운동중앙회, 대한민국사랑회 등 상당수 보수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 단체는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동북아평화연대, 통일교육개발원,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흥사단 등이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새롭게 보조금을 받게 된 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김대중 정권 또는 노무현 정권에서 일했던 인사가 대표·고문으로 있거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단체도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15명으로 이뤄진 공익사업선정위원은 국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조금 선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부분은 최초 구성했을 때부터 사업 선정의 공정성 등을 위해 비공개 원칙으로 했으며, 현재는 임기가 완료된 위원들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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