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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49억여 원 상당의 물품을 검사 없이 납품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대전 = 김상현 기자 ㅣ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7.26(Thu)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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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149억여 원 상당의 물품이 전문기관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물품 중에는 살균제, 흙콘트리트 등 안전과 관련된 품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7월26일 조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이번 감사에서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주의 조치 3건, 통보 4건, 현지조치 2건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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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검사 없이 149억여 원 물품 납품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에 따라 생산·납품한 물품이 계약규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납품검사와 품질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납품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공고해서 전문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물품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2018년 4월 현재 살균제 등 총 1103개 물품이 여기에 해당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0개 기간이 납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품 단가계약 체결 시 해당 물품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납품검사를 받아야 할 전문검사기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 전문기관검사를 받기 전에 조달청이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납품검사를 수행할 다른 전문검사기관을 배정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 물품 구매를 위한 총 18건의 단가계약에서 애초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후 대체 검사기관 배정 및 계약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총 149억여 원 상당의 물품이 1~4회의 전문기관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신속히 대체 검사기관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약기관 만료일까지 전문기관검사 없이 물품이 납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전자제품에서부터 살균제, 흙콘크리트까지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품까지 다양하다.

 

 

규격미달 물품, 대체납품 못 받아 1년간 사용

 

또한, 규격미달로 리콜 요청을 했음에도 대체물품을 납품받지 못해 1년 동안 미흡한 제품을 계속 사용했던 사안도 이번 감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지난해 경찰 조사를 통해 계약규격에 미달되는 차선분리대가 공공기관에 납품됐음이 발견돼 이에 대한 품질점검을 했다. 이 결과 총 26개 업체 제품 중 10개 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와 대체납품을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중 2018년 3월 현재까지 정읍시에 계약규격에 맞는 차선분리대를 납품하지 않아 1년 이상 규격미달 제품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조달청은 3월 29일이 돼서야 정읍시로부터 대체납품 관련 조치계획을 제출받았고 4월 12일이 돼서야 대체납품이 완료됐다. 

 

이 사안은 단순히 대체납품을 늦게 받은 사안을 넘어서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차선분리대를 1년 넘게 규격미달 제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규격이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판매되는 등 상호 가격 비교를 통한 단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감면항목을 임의로 추가하고, 법정 조달수수료 감경률 상한인 20%를 초과해 수수료를 감경한 건 등에 대해 지적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주의 및 통보 등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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