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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기대와 우려’ 엇갈려

소신행정 위축 vs 자치분권 토대 마련

세종 = 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8(Wed)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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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3기 이춘희 세종시장의 핵심공약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의 일환으로 내세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소 또한 있다는 것이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자치분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세종시가 시민이 중심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더 이상 획일적인 아래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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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마을지원 관련 14개 과제를 적극추진 할 계획이다. 이중 핵심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조치원읍장을 선정하며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그동안 임명직 읍면동장의 경우 세종시의 업무 실행 수준에 머무르며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이나 권장 사항에 대해 대부분 시와 협의나 건의를 통해 시행해왔다. 이러다 보니 읍면동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경중 완급에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보다 치밀한 검토와 적절한 시행 타이밍이 일부 엇박자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행에 따라 응모자가 책임자로 결정 될 경우 지역민들과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시민추천위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시민추천위원들이 제시된 계획에 대해 질의응답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만큼 효율적 행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자치분권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응모 공직자 또한 스스로 피동적인 행정이 아닌 능동적 행정을 펼칠 준비를 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능력개발 촉매 역할도 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반면 읍면동장 시민추천위원회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원하거나 코드에 맞는 응모자만을 선택할 경우 소신행정 보다 인기를 얻기 위한 처신에 몰두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정인이 읍면동장에 선정되기 위해 평소 위원들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사전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범 시행 초기인 만큼 긍정적 요소에 중심을 두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부정적 요소 발생에 대해서도 주시하면서 자치분권 중심도시 세종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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