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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늘어나는 담배 연기·꽁초…

일본은 ‘분리형’ 금연 정책 도입

오종탁 기자 ㅣ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8.08.18(Sat) 16:02:02 | 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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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가득한 담배 연기·꽁초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흡연실을 제대로 안 만들어주니까 그렇지 않으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날로 격화하면서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금연 정책을 활발히 추진한 선진국은 관련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일본은 2004년부터 ‘분리형 금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분리형 금연은 ‘금연 확대’란 정책 목표를 추진하되, 흡연 공간 설치로 흡연권도 과도하게 무시하지 않는 방법이다. 2015년 현재 일본의 사무 공간(전체의 97%)과 음식점(70%) 다수에서 금연 구역과 흡연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사업자와 시설 관리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흡연 공간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설치를 적절하게 유도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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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실내 흡연실 설치 지침을 명확히 제시했다. 배기 풍량과 관련, 비흡연 구역에서 흡연실 내부를 향해 일정한 공기가 흘러가도록 했다. 담배 연기와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흡연실 내부 시간당 평균 부유 분진과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도 정했다. 실내 흡연실 출입구는 미닫이문을 채택해 기류 확산을 최소화했다. 흡연자를 실내 안쪽으로 유인해 금연 구역으로의 연기·냄새 유출을 막는 방법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실외 흡연 구역에 관한 지침 역시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우선 비흡연자의 동선에서 떨어진 장소에 흡연 공간을 설치하게 했다. 나무나 화분 등으로 흡연 공간을 둘러싼 곳도 있다. 이 같은 실외 흡연 공간은 건물 등의 출입구에서 최대한 멀리 둬 담배 연기·냄새의 실내 유입을 막았다. 

 

일본을 비롯해 스위스·프랑스 등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해 흡연 공간을 충분히 설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급격한 금연 정책 추진 속에서 흡연 구역 설치가 간과되는 실정이다. 

 

 

"충분한 흡연실 설치로 부작용 해소해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음식점 등 전국 모든 영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묶였다. 올해 말부턴 전국 5만여 곳의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가 금연 공간이 된다.  

 

이런 가운데 흡연 구역은 서울에 단 43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미비한 실정이다.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금연·흡연 구역 외 제3지대가 몸살을 앓게 된 것이다. 일례로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한 실외 공간은 요즘 흡연자들 때문에 ‘너구리 골목’으로 불린다. 담배 피울 곳을 찾아 헤매던 인근 직장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곳은 사유지라 흡연 단속이 불가능하다. 담배 연기와 냄새, 꽁초에 대한 민원이 속출하자 서울 영등포구청은 9월 사유지 내 보행로도 단속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전방위 압박에 흡연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흡연자는 “금연 구역을 많이 만드는 게 나쁘다고 할 순 없겠지만 무작정 흡연 구역을 없애니 반발과 부작용이 생긴다”며 “담배를 팔아 세수를 챙기면서도 금연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 입장이 모순되고 단순하지 않은 만큼, 분리형 금연 등과 같은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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