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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망설임이 낳은 BMW의 ‘배짱’

정부의 연이은 자료 요구에도 영업비밀 내세워 버티는 BMW…‘압수수색’ 카드는 언제 쓰나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2(Wed)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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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의 배짱이 과연 그들만의 탓일까. BMW가 연일 화재사고로 입방아에 오르면서도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법 당국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월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BMW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BMW 520d 차량의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며 “수차례 기술 자료를 요청했지만 BMW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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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자료 요청했지만 답 없거나 누락했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는 법적 근거를 갖춘 행정절차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 시정 내용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에 대해 BMW는 “7월20일 인지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제출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게다가 전날인 7월19일 교통안전공단은 BMW에 화재발생 관련 도면 등을 달라고 했다. 세 번째 제출 요구였다. 이에 따라 BMW는 8월3일 자료를 냈다.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8월21일 “당시 BMW가 낸 자료가 부실했다고 단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BMW코리아 측은 8월 중순 언론에 “EGR 개선 부품 상세 제원 등은 BMW가 축적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업비밀은 정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기업이 단골처럼 내세우는 방패다. 그래도 이를 뚫을 창은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수색이다. 

 


“자료 부실 등이 더 확인돼야 압수수색 될 듯”

 

명분은 갖췄다. 8월9일 ‘BMW 피해자모임’이 BMW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모임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BMW코리아가 본사나 정부 당국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공문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BMW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청구했단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 하 변호사는 8월21일 시사저널에 “BMW가 낸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 등 추가적으로 사안이 더 확인돼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사 부진한 사이 또 화재 발생

 

독일 검찰은 올 3월20일(현지시각) BMW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해서다. 국내에선 2013년 9월 BMW 공식 딜러사 3곳이 수리비를 부풀린 혐의로 압수수색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BMW코리아는 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수리비는 원래 부품을 수입하는 BMW코리아에 의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지금은 7차 자료제출 요구를 고려중이다. 사법력보단 행정력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8월2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제야 “BMW가 제작결함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필요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는 사이 BMW는 또 화재사고를 일으켰다. 8월20일 오후 4시50분쯤 경북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520d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이다. 게다가 이 차량은 2주 전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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