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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범 틀 만들기 속도내는 세종시 실상은…

재정권 보장이 성공 관건…청사 수요예측 잘못 비판목소리 나와

세종 = 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3(Thu)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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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범도시인 세종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청사 별관 신축 계획을 8월23일 발표했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준의 실효성 높이기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자치분권 시범도시로서의 틀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3기 세종시의 핵심 비전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근간인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수순에 들어갔다.

 

세종시가 8월23일 밝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기본조례’ 구상안은 총 4장, 35조, 부칙 3조로 구성된다.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아 시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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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 형성에서 평가 단계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규칙의 내용 중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입법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시민의견 수렴 거쳐 오는 10월경 의회 제출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300명 규모의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마을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마을자치권 발휘 및 마을공동체 의식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담기 위해 민간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오는 10월경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입법예고를 거쳐 실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의 계획대로 진행되기에는 일정이 여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얼마만큼 시민의견을 녹여낼지 주목된다.

 

또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해도 기대하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어느정도 반영될지도 미지수이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시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준하는 수준에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세종)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자치재정권을 도입 초기 7:3에서 향후 6:4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자치분권안과 자치분권 시범도시인 세종시의 안이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느냐가 세종시의 조례제정 본래 목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별관 신청사 오는 2023년까지 신축…수요예측 잘못 비판

 

세종시는 또 현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별관을 오는 2023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조치원읍에 있는 옛 세종청사 활용 방안과 세종시교육청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업무 효율성 등을 들어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종시는 당장 부족한 업무공간 해결을 위해 4년간 임차한 시청 앞 민간 스마트허브Ⅲ 6층에 환경녹지국과 3개 과(課)가, 5층에는 공공시설사업소(신설)와 참여공동체과가 각각 입주한다.

 

이에 대해 50~80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임에도 신청사 입주 3년만에 업무공간 부족이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시 예산 당국이 신도시 공공청사 신축비용을 7조원으로 한정했지만 시민들은 세종시 설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이춘희 현 시장의 미래 수요 예측 잘못에 대해 비판적이다.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청사 신축에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정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세종시의 고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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