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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브리핑] 박종훈 교육감 “학생 성장 출발은 학생인권조례”

백두현 고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경남 = 박종운·서진석 기자 ㅣ sisa515@sisajournal.com | 승인 2018.08.25(Sat)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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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은 8월24일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출발은 학생인권조례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경남교육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학교일 때 학생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박 교육감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강연이다. 

 

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는 협업과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창의성 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미성숙한 학생들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학교 문화를 탈피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감수성을 높여 학생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교육감은 재선 직후 조례의 연내 제정을 추진했지만,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으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경남미래교육연대와 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 등 6개 단체는 8월16일 “보편적 가치와 도덕까지 무너뜨리는 비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례 제정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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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고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월24일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 군수는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보도자료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가)해양수산부에 고성의 미더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협의해 결실을 얻었고, 보험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시 김홍식 자유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관계자가 허위사실이라며 백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백 후보에 서면 경고했다. 백 군수는 고발 건과 관련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진주시, 1조7589억원 규모 추경 편성

 

경남 진주시는 1조7589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8월24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296억원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2169억원 증가한 1조4734억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127억원 증가한 2855억원 규모다.

 

진주시는 이번 추경에 정부 추경 등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 시급성이 요구된 현안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장기미집행 진양호 공원 등 사유지 매입 비용 450억원과 농업기술센터 건립 예산 121억원, 말티고개~장재 도로 확·포장 공사비 5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진주시는 10호 광장 교통체계 개선과 중앙상권 활성화 연구, 기업성장 비즈니스 센터 건립, 항공우주 연구단지 R&D센터 등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18억원의 용역비를 반영하면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진주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진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취임 후 첫 예산안인 만큼 진주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남도,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

 

경남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 규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8월24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8월 기업투자유치 분야를 시작으로 9월 지역개발 분야, 10월 문화관광 분야, 11월 농해양수산 분야, 12월 보건복지 분야의 협회·단체를 방문해 상담한다. 

 

경남도는 전날(8월23일) 사천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를 찾아 항공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상담에는 사천항공우주클러스터 항공기업과 항공우주산업협회경남지부 등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이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출발”이라며 “향후 발굴된 규제는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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