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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어디로...

토지소유주와 주민들 ‘찬성측’ VS 환경관련단체.정의당 ‘반대측’

대전 = 이기출 기자 ㅣ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7(Wed) 18: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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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지역으로 묶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공원 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이럴 경우,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고 도시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공원 지역 존치 필요성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최소 70% 이상의 공원을 존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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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당초 제시된 일정 10월26일까지 시에 제시할 최종권고안을 내놨어야 한다. 그런데 11월7일 현재 반대 측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일정 조율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찬성 측은 월평공원 지역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이다. 반대 측은 환경 관련 단체와 정의당이다. 이들은 “장기간 제한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와 “공공을 위해 공원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이 같은 견해 차이를 최대한 해소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반대 측은 시민참여단 모집방식과 의제선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화위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공론화위가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공론화위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공론과정을 진행하고 최종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반대 측이 요구한 무선 방식의 시민참여단 모집방식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11월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 핵심 가치인 수용성과 진정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반대  측 요청을 겸허히 수용해 전국 단위 RDD 유선 방식과 같은 무선 방식으로 5대 5 수준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시민참여단과 새로 구성된 참여단 모두 1, 2차 통합 숙의 과정을 거치고 시민토론회 현장 방문 일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권고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반대 측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찬성 측은 “반대 측에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대전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관련 공론화 진행 과정에 대해 복수의 시민은 “공론화위가 중심을 잃고 시민 단체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어느 정도가 공공을 위한 것인지 분명한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나치게 간섭하려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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