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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특구 전담 부처 만든다”

금강산·개성·신의주 등 관할할 省급 특별 기구 신설할 듯

남문희 기자 ㅣ bulgot@sisapress.com | 승인 2002.12.02(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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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1월25일 방송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을 공식 발표했다. 위는 금강산 설경을 즐기는 관광객들.



"앞으로 몇시간, 늦어도 100시간 안에는 발표가 나올 것이다.” 지난 11월23일 현대아산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언제쯤 금강산 특구 지정 사실을 발표할 것인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곧 임박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 간에 진행되던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북측이 지뢰 제거에 대한 상호 검증 절차에 유엔군사령부가 끼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달러화 사용을 금하고 유로화로 대체한 데 이어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이런 마당에 금강산특구 지정 발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나 지난 11월25일 조선중앙방송은 이런 의구심을 깨끗이 씻어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미 지난 10월23일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으며, 11월13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는 정령도 발표했다는 내용을 대외에 공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지구’라는 북한식 용어는 사실상 ‘금강산 특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이처럼 금강산 지역이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이 지역을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졌다. 실제로 현대아산측은 금강산 일대를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제주도나 설악권 같은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필요한 자본을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데에 특구로 지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금강산 개발, 특구 지정으로 비용 조달 쉬워져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태에서도 금강산 특구 지정 약속을 지킴으로써, 앞으로도 핵문제와 무관하게 특구 중심의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머지 않아 제2, 제3의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특구 지정 발표를 들 수 있다. 지난 10월의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미 12월 중에 개성공단 사업에 착수하기로 서로 합의했고, 남북 간에는 이미 개성공단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홍성국 통일부 경제과학담당관은 지난 11월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2002 남북경협 설명회’자리에서 “남북 실무진 사이에는 이미 개성공단 특별법 또는 특구법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북측이 이 내용을 조만간 발표하면 12월 중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측은 이밖에 지금까지 나온 특구 관련 보도 외에 전혀 새로운 획기적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남쪽 당국자들을 놀라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을 무대로 대북 사업에 종사해온 주요 인사가 최근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북한이 내각의 성급으로, 금강산 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등 경제 특구만을 담당하는 특별 기구를 현재 조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금강산 관광은 아태평화위원회, 신의주는 무역성 등으로 나뉘어 있는 관할 기구를 한데 모아 통합 운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특별 기구의 위상이다. 내각의 성급이라면 우리 식으로는 정부 부처급에 해당한다. 특구 중심 개발 전략이 북한의 경제 정책 중심에 이미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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