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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퇴직자 절반이상 감독대상기업 재취업

5년사이 퇴직 32명중 17명이 금융권과 대기업으로…관피아 방지 유명무실

이용우 기자 ㅣ ywl@sisapress.com | 승인 2016.06.28(Tue) 1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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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 절반 이상이 금감원 감독대상이던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금감원 출신 임직원 32명 중 절반 이상이 증권사, 카드사, 대기업, 로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이상 퇴직자 32명 중 17명이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금융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은 삼성경제연구소, 한화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 법무법인 화우·광장 등 로펌에 취업한 퇴직자도 2명 있었다.

지난해 7월에는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에도 금감원 2급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했다. 그는 퇴직 한 달 만에 공직자윤리위에서 재취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임직원 재취업은 지난 2014년 말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32건의 재취업 사례 중 15건이 2015년에 몰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해당하면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김해영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며 "금융기관 암행어사인 금감원 고위 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은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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