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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 여당 불참으로 파행…조양호 등 산은 국감 증인 채택

가계부채 급증·조선해운업 구조조정·미 금리 인상 대책 감사 못해

이준영 기자 ㅣ 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6.09.27(Tue) 1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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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했다. 가계부채 급증 대책,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미국 금리 인상 대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10월4일 예정인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양호 회장 등 증인과 참고인 8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 사진=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가계부채 급증·​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미국 금리 인상 대책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10월4일 열리는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증인과 참고인 8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실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모두 불참했다.

증인으로 나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간부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께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렸다. 끝내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자 정무위 간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위원장 등 기관 증인들을 돌려 보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에 불참하는 여당 의원들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국감 참석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의무다"며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이견이 있다면 농성을 하더라도 국감은 참여하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국감은 중요하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정부 당국이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국감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해운·조선·철강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위의 향후 대응도 점검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무위 의원들의 참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면서 국민들이 바다에서 미아가 됐다. 무역 대국 한국에서 국제 미아 만들고 있다"며 "수 많은 국민이 가계부채 문제로 절박한 상황이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 기능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권리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다르다. 개인 권리는 행사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지만 의원의 권한은 헌법상 의무다"며 "새누리당 의원들 불참은 헌법상 위반이자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이학영 의원은​ "금융위 국감은 앞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합의해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 야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박간 대우건설 이사 등 산업은행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월4일 열리는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2명 등 8명을 출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금융위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후 3시30분께 일주일 뒤 열리는 산업은행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학영 의원(간사)은 "부득이하게 야당 내 합의만으로 정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다"며 "10월4일 산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오늘까지 산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상정했다. 이학영 의원은 정무위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당 정무위 간사​ 김관영 의원은 "산은 국감 증인 6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부득이하게 야당만으로 진행돼 유감이다"며 "앞으로 국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참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국정감사 증인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김재환 전 대주조선해양 고문 등 6명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사태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인은 박간 대우건설 사외이사와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 등 2명이다. 박간 사외이사는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에는 일주일 뒤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결해야 한다. 공정위 일반 증인에 대해선 여야 합의된 증인이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하지 못한다"며 "29일 여야 합의되지 않아도 일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 편법 상속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별관회의 참석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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