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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안 연내 나온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원태영 기자 ㅣ won@sisajournal-e.com | 승인 2016.10.25(Tue) 16: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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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2016년 10월 에너지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산업부

 

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태희 2차관은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시기와 방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개편안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TF가 밤을 새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산업부는 TF에서 지침을 주면 그것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지에 대해선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가격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7년 만에 오른 연탄 가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올랐다.

산업부는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 인상했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가격 인상은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우 차관은 “가격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저소득 가구 약 7만7000가구에 지원금 23만5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16만9000원을 지원해 왔다.

원전과 같은 중요 에너지시설 내진에 대한 안전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와 5개 분과를 구성하고 지난달말부터 한 달간 에너지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43차례에 걸쳐 33개 에너지시설을 방문해 지진대응설비와 비상매뉴얼 등 안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분과별 현장점검 내용과 함께 해외사례 분석 등을 종합한 권고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 차관은 “이를 토대로 연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에너지시설 전반의 지진 대비 태세와 안전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신산업 대표주자인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출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태양광 누적 수출은 지난달말 기준 29억3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 24억6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52.4%가 늘어난 37억5000만달러의 수출이 전망되고 있다.

ESS는 2억8800만달러 수출을 10월말까지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 1억9000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4억달러 달성이 예상된다.

향후 전망도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에 따라 시장규모가 9.5GW에서 12GW로 확대됐다. ES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시장 규모가 매년 2배씩 커지고 있다. 특이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기술력이 우수해 수출증가세 지속이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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