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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심사] 정부, 최순실 예산 파악조차 못해 빈축

유일호 "각 부처가 파악해야" 책임 떠넘겨… 야당 “정부가 먼저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는 게 순리"

정지원 기자 ㅣ yuan@sisajournal-e.com | 승인 2016.11.01(Tue) 1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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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순실, 차은택씨를 비롯한 비선실세가 정부사업에 광범위하게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예산 파악은 각 부처에서 해야한다. 기재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의혹을 받는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고 본다"며 최순실 예산 파악의 책임을 각 부처에 떠넘겼다.

이날 야당은 유일호 기재부총리를 향해 정부가 나서서 최순실 예산을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외신에서 연일 한국의 라스푸틴, 사이비 종교집단 스캔들이라고 조롱하고 있다”며 “국가신인도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상황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까지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사업은 케이밀(K-Meal), 새마을 ODA, 코리아에이드, K-POP 아레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창조경제관련 사업 등 약 4200억원이다. 정부는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사업에 대해 일부는 반박하고 일부는 확인중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는 새마을 ODA 사업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최순실 씨와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진선미 더민주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전부 모르는 일이라던 관계자들 발언이 상당수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민들 입장에선 그땐 거짓이었고 지금은 진실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은 “최순실표 예산이 곳곳에 산재했다”며 “케이밀, 문화창조융합벨트, K스포츠 지원하는 동계스포츠영재재단, 늘품체조 등 정부가 관련 예산을 미리 철저히 점검해 삭감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1년 밀라노 엑스포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화관광체육부로 행사 5개월 전 돌연 바뀐 것에 대해 차은택 씨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밀라노 엑스포가 당초 산업박람회로 기획됐으나 전시문화행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종합엑스포로 변화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황상 차은택 등이 미르재단을 통해 소위 ‘이권 따먹기’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소관 부처가 바뀌기도 전에 로펌에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산자부가 계약한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냐는 내용이었다. 이걸 보면 발주업체의 이권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문위만 하더라도 문화, 컨텐츠, 체육 곳곳에 예산을 올해도 엄청나게 집행했다. 동계올림픽, 무기 사업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국가 예산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최순실 예산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는 게 순리이고 도리”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받는 예산은)일차적으로 각 부처에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 예산실은 각 부처에서 편성해온 예산을 검토한다. 부처별로 진행하는 사업은 기재부 선입견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고 본다”며 최순실 예산 규명 책임을 각 부처로 넘겼다.

김현미 예결위장은 유 부총리에게 “개별 소위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재부에서 최순실 예산을 파악해 자료를 달라”며 “전날 달라고 했는데 아직 기재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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