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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괄주의 공시 도입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5대 과제' 발표

이준영 기자 ㅣ lovehope@sisapress.com | 승인 2015.12.10(Thu)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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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금융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5대 과제'를 10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금융 당국은 금융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5대 과제'를 10일 밝혔다.

지난 11월 금융사 종사자와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0명중 6명은 금융시장내 불공정거래가 아직 빈번히 발생하다고 답했다. 10명중 7명은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열거주의식 공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 낮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5대 과제는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포괄주의 공시 체계로 전환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건 인지부터 심의까지 불공정거래 조사의 역량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각각 운영하는 홈페이지 통합을 검토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압수·수색 권한도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시행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공동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다. 이는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분석자료 작성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시제도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나간다. 현행 열거주의(54개 항목) 수시공시 방식에서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가 누락된다. 현대자동차 한전부지 매입,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사건 공시 미흡 등이 그 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30일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 포괄 규정을 신설한다. 공시대상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각 공시항목을 비슷한 유형별로 분류한다.

당국은 공시정보의 자료입력·정보생성·전달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클릭)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1단계 시스템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핵심 사항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각 기업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사항 준수 여부를 밝히거나(Comply)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Explain)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사항은 적정 규모의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과 경영진 견제기능 활성화 지원, 감사기능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장치 마련 등이다.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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