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발전소 인근 주민에 건강진단비·TV수신료 등 지원 확대

산업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

원태영 기자 ㅣ won@sisapress.com | 승인 2015.12.30(Wed) 11:34:29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고리원전 3,4호기 전경 / 사진=고리원전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등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직접지원사업은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등이 지원된다. 해당 지자체별로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급된다.


산업부는 또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기본지원사업비 5억원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원자력발전소 또는 '기본지원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지원됐다. 아울러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시행하던 지원한도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보조사업 해당 발전소는 현행 12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해당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은 가구당 월 7350원~1만7950원(주택용 기준) 가량씩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로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TOP STORIES

Culture > 연재 > LIFE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12.11 Tue
여‘성폭력’ 방지는 국가의 기본이다
경제 > 국제 2018.12.11 Tue
승자 없는 닛산의 ‘파워게임’
정치 > 포토뉴스 2018.12.10 Mon
[동영상] 들개정신 김성태 원내대표
사회 2018.12.10 Mon
각계 도움에도…미얀마 실종 한인, 2주 넘게 생사 불명
Culture > LIFE > 지역 > 경기/인천 2018.12.10 Mon
이베이서 배동신 화백 추모 10주기 전시회 열려
Health > LIFE 2018.12.10 Mon
안면 마비 치료, 최초 3주가 골든타임
Health > LIFE 2018.12.10 Mon
“식품 살 때 중금속보다 방사능이 더 걱정”
Culture > LIFE 2018.12.10 Mon
“한·일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낸 것”
Culture > 연재 > LIFE > 이인자 교수의 진짜일본 이야기 2018.12.10 Mon
시인 김기림의 재발견 “온순하며 사려 깊고…”
LIFE > 연재 > Health > 서영수의 Tea Road 2018.12.10 월
대만 차(茶) 산업의 뿌리 다다오청을 가다
OPINION 2018.12.10 월
[한강로에서] 김정은 답방에 쌍수 환영 쉽지 않다
사회 2018.12.10 월
[단독] 소비자 기만하는 랜드로버…난리 쳐야 보상, 조용하면 호구
사회 2018.12.10 월
아이돌 출신의 고백 “랜드로버 공짜로 줘도 안타”
정치 2018.12.10 월
밥그릇 챙기려 주판알 튕기는 민주·한국당
정치 2018.12.10 월
흔들리는 청와대…‘내부 알력설’부터 ‘집단 항명설’까지
한반도 2018.12.09 일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되나…청와대 “기다리는 중”
LIFE > Culture 2018.12.09 일
“다시 젊은 나라 만들려면 ‘만혼’을 ‘조혼’으로!”
LIFE > Culture 2018.12.09 일
[New Book] 《걷는 사람, 하정우》 外
LIFE > Sports 2018.12.09 일
벤투 효과?…한국 축구 ‘외국인 감독’ 바람 분다
국제 2018.12.09 일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진짜 배경은 ‘전기차’?
사회 2018.12.08 토
멈춰 서고, 탈선하고…철도 이상징후 심상찮다
리스트 더보기